여권발급관련 테러 연좌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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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6-08-30 00:00

카다르씨 항의...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전망

캐나다의 한 일가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와 관련해 연좌제 논란이 일고 있다.

캐나다 국적자 카드르 가족은 2001년에 처음 캐나다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이 가족의 자녀 중 몇 명이 캐나다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미군에 포로로 붙잡혔고 아버지 아메드 새드 카드르씨는 2003년 아프간에서 파키스탄군이 쏜 총탄에 사망했다.

미군에 포로로 잡혔던 압둘라흐만 카드르씨는 2년 전 자신은 탈리반 정권이 아프간에 세워지기 전에 미국정보부(CIA) 정보원으로 일했다고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서 신분을 폭로한 바 있다.

카드르씨는 자신의 가족이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과 관계가 있으며 아프간의 테러리스트 훈련캠프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카드르씨의 동생 오마 카드르씨는 아직까지 미군 포로로 쿠바 관타나모베이 감옥에 있다.

문제는 자신이 CIA 정보원이었다고 폭로한 압둘라흐만 카드르씨가 캐나다 여권을 신청했다가 2차례 거절당하면서 불거졌다. 2004년 빌 그래함 당시 외무부 장관은 "캐나다 국가안보와 아프간 주둔 캐나다군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르씨에게 여권을 줄 수 없다며 '국왕의 대권(Royal Prerogative)'이라는 매우 드문 방법으로 여권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다.

국왕의 대권이란 영국왕실의 신하가 비상 상황시 왕의 권한으로 특정 국사에 개입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카드르씨의 경우 여권신청을 막을 법적 조항이 없어 왕의 대권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카드르씨는 보수당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또 다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당했다고 발표했다. 하퍼 총리는 여권발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터 맥케이 외무부 장관이 국가안보를 고려해 그의 권한과 책임선에서 (발급거부) 결정을 내렸다"며 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카다르씨와 클레이튼 루비 변호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법을 가지고 여권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6월 연방 법원은 이미 연방정부가 카다르씨의 여권발급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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