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6-08-25 00:00
캐나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가 잇따른 흑자에도 불구하고 웰페어 지급액을 20년 중 최저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연방정부 자문기관이 보고서를 통해 항의를 표시했다.
공공행정부 산하 캐나다 복지위원회(NCW)는 24일 보고서를 통해 2005년 웰페어를 받고 있는 캐나다인 170만명이 1986년 이래 최저액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머피 위원장은 "우리는 웰페어 수령자들을 잊고 있으며 이는 도덕적인 불명예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4개 가정상황에 따라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웰페어와 자녀양육보조금, 세액공제를 합산한 결과 지급액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대체적으로 지급액수는 알버타주가 가장 낮았고 뉴펀들랜드주가 가장 높은 편이었다.
특히 알버타주는 1986년 독신자 웰페어로 연평균 1만달러가 지급됐으나 2005년 연평균 5050달러로 크게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알버타주는 13년 연속 재정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와 같은 기록을 보인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C주의 경우 모든 항목을 합쳐 웰페어로 독신자는 연간 6456달러, 장애자는 연 1만656달러, 자녀 2명이 있는 부부는 연 1만8466달러가 지난해 지급됐다. 복지위원회가 발표하는 시장바구니빈곤기준(MBM)을 보면 밴쿠버 지역 4인 가족 최저생계비용은 지난해 기준 약 3만달러다.
반(反)빈곤 운동가들은 의식주에 대한 공식적인 연간 최저생계 비용을 정해 웰페어를 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통계청을 통해 저소득구분기준(LICO)을 발표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빈곤기준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저소득구분기준은 전체소득의 70%이상을 기초적인 의식주에 사용하고 있는 가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기준이 빈곤상황을 파악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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