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6-07-05 00:00
캐나다 연방하원 상임결산위원회는 국세청(CRA)이 징수하지 않은 세금이 180억달러에 달한다며 징세 제도를 개선해 거둬들일 것을 4일 요구해 세무감사와 미납세금에 대한 징수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결산위는 앞서 5월 연방감사원 쉴라 프레이저 감사원장이 1997년이래 미납 세금이 2배로 증가해 전체 세수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거론하면서 국세청이 그간 비판에 비해 허술한 대응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결산위는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몇 달간 국세청의 태도변화를 주시하겠다"며 "징세조치 실패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든 정당들이 참여한 결산위는 국세청에 "12년간 정정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아직도 납득할만한 수준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세청에 대한 비판은 1994년 처음으로 연방 감사원에 의해 제기됐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납세금에 대해 정당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매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가장 최근에 연방감사원은 지난 9년간 연방재정규모가 48% 증가한 가운데 미납세금이 88%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프레이저감사원장은 "국세청이 다년간 미납세금 징수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 받았지만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결산위는 국세청에 미납세금 징수 강화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올해 12월 31일 이전까지 제출하라고 결의했다.
숀 머피 자유당(Liberal) 결산위 위원장은 "만약 미납 세금에 대한 징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납세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캐나다인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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