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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 美 “독재 체제 선호” 26%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2-28 12:55

美 퓨리서치센터 24국 국민 여론조사
“대의 민주주의 회의감 곳곳에서 증가··· 독재 지지로 이어져”
40국 선거 치르는 ‘수퍼 선거의 해’ 선거 결과 영향 미칠 듯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세계 각국에서 대의(代議) 민주주의에 대해 회의감이 커지는 가운데 독재·권위주의 정부 체제에 대한 선호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국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등으로 세계가 급속도로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권위주의 리더십에 대한 지지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 40국이 잇따라 대선·총선 등을 치르는 ‘수퍼 선거의 해’인 올해 각국 유권자들의 이 같은 성향 변화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그래픽=김현국
그래픽=김현국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세계 24국 성인 3만861명을 지난해 2~5월 조사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59%에 달했다. 이 기관은 2017년부터 매년 세계 유권자들을 상대로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얼마나 만족스럽게 생각하는지,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선호하는 정부 체제는 무엇인지 등을 심층 조사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현행 대의 민주주의 체제가 매우 좋다’고 답한 유권자 비율은 2017년에 비해 영국(43%→31%), 독일(46%→37%), 인도(44%→36%), 한국(19%→17%) 일본(22%→14%), 이탈리아(29%→23%) 등 12국에서 감소했다. 나이지리아·케냐 등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는 물론 캐나다·프랑스 등 고소득 국가에서도 이 같은 감소세는 마찬가지였다. 리처드 와이크 퓨리서치 국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대다수 국가에서 대의 민주주의가 매우 좋은 통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소수”라며 “(이런 현상은) 정치 엘리트들이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정치·경제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다는 대중의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했다.

그래픽=김현국
그래픽=김현국

이번 조사에서 전체의 74%는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생각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스페인(85%), 아르헨티나·미국(각각 83%), 헝가리(78%) 등에서 부정적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한국(73%)과 일본(72%)도 상위권이었다. 퓨리서치센터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한 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선출직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더 우세했다”고 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정치 양극화도 대의 민주주의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게 하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양극단으로 치우쳐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불만이 국가를 불문하고 거세지고 있었다. ‘어느 정당도 나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2%에 달했다. 아르헨티나(62%), 스페인(60%), 이탈리아(58%), 프랑스(57%) 등 순이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는 강력한 독재 체제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위주의 성향의 정당과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파고들면서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강력한 지도자가 의회·법원 등의 견제를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정부 체제를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은 2017년과 비교해 24국 중 8국에서 대폭 증가했다. 독일(6%→16%), 폴란드(15%→25%), 아르헨티나(17%→27%), 인도(55%→67%), 한국(23%→35%) 등으로 대부분 10%포인트 안팎씩 늘어났다. 2017년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국 또한 이번 조사에서 이 같은 독재 체제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26%에 달했다.

‘군부 통치’를 민주주의 대안으로 내세운 유권자들도 적지 않았다. 멕시코(58%), 남아프리카공화국(46%), 브라질(42%) 유권자들이 특히 군부 통치를 선호했고, 영국(17%), 일본(16%)도 상당수였다.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대표 격인 미국의 유권자 15%가 군부 통치에 대해 ‘좋다’고 답했다. 전체 국가 상대 조사에서도 군부 통치 선호 응답의 중간값(수치들을 크기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가운데 지점에 위치한 값)이 15%에 달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작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헝가리·멕시코 등에 대해 “형식적 선거는 치르지만 실제론 독재국인 이른바 ‘선거 독재 국가(electoral autocracies)’로 돌아설 조짐을 보인다”고 했었다. 선거가 독재자 집권에 명분을 주기 위한 요식 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2022년 총선서 압승 후 4연임 중이다. 인도도 오는 4월 총선에서 장기 집권 중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임기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와이크 국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현 상황은 권위주의 세력이 발호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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