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이민 문턱: 이민 전문가의 시선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4-04-15 07:41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여러 차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개혁에 대해서 언급된 적이 있지만, 최근 그 변화가 심상치 않은 속도로 몰아치는 중입니다. 그로 인해 최근 캐나다 이민이 쉽게 진행되지 않아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 이는 맞는 말입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은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높은 이민 점수를 비롯해 까다로워진 조건 등이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이민 국가라는 이름에 걸맞게 경제와 사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민이라는 시스템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특히 거대한 땅덩어리에 비해 인구가 적은 수치이며,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인구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현재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로 캐나다도 장기적인 인구 부양을 위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국가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이민에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캐나다 인구는 3957만 명 수준으로 2022년에 비해 인구가 1년 안에 100만 명 이상의 증가를 보여 G7 국가 중 가장 가파른 인구 성장률인 2.7%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이민 프로그램에서 비롯된 것으로 캐나다는 궁극적으로 이민 프로그램을 적극 운용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급격한 변화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경험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로 인해 기존 캐나다 시민의 삶의 안정과 질서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신규 이민자의 다수는 대도시에 거주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이미 대도시의 과포화 상태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 등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밴쿠버와 토론토는 높은 지가와 물가, 교통 문제를 비롯해 의료자원 부족 등의 문제는 기존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중입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C주는 “Homes for people”이라는 프로젝트를 시행, 더 많은 주택을 단기간에 건설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부적절한 이민·유학 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실제 사기 피해를 입은 지원자들이 생기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2023년 700명의 인도계 유학생이 가짜 입학 허가서 사기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어 기사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사건의 전말은 피해를 입은 유학생이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 밝혀졌는데, 캐나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불법 사기업체와 부정행위자들로 인한 피해 때문에 예기치 않던 구제책을 시행하는 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프로그램 자체를 좀 더 밀도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책은 기존에 허가해 주던 것들을 폐지하거나 줄이는 등의 제한적인 조치에 가깝습니다. 이런 정책이 급격하고 복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민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분들에게 캐나다 이민의 벽이 갑작스레 높아진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캐나다에서, 특히 BC주에서 요구하는 이민자의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잠재적 이민 지원자들이 캐나다 이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도전을 포기하거나 머뭇거리는 모습을 현장에서 접하게 됩니다. 이로써 기존에 다수의 이민이 몰리던 과열 현상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원자는 다른 지역으로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분들이라면 그간의 준비를 다른 지역이나 다른 방식에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판단으로 여러 시도를 하는 것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기다리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포기하지는 말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준비에 투자하라고 권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급격한 변화의 시작은 새로운 이민 장관의 부임으로 변화의 속도가 더해졌습니다. 기존 공직자가 교체될 때, 종종 기존과 다른 방향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정책은 기존과 결이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지금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을 지배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결국 이민자의 감소는 캐나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키우기 때문에 다시금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물론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지난 이민 컨설턴트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 바로는 2025년 캐나다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총선 전이나 후에는 분명 현재와 다른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빠르게 이민 정책이 좀 더 많은 이들을 위한 방식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다시 좀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 변화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준비하는 이들은 가장 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엔 웅크리는 것보다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시 올 변화를 대비한 분들은 더 빠르고 더 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