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양민수 info@truelightlaw.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3-01-30 09:49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연방정부(聯邦政府)의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Start-Up Visa Progra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줄여서 SUV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캐나다 연방정부가 2013년 4월에 임시 프로그램으로 지정한 후 5년 동안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후 2018년부터 정식 비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IT분야를 포함한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해외 기업들을 캐나다 국내로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투자금의 최소요건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인의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와 신청인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캐나다에서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인과 그 가족들이 캐나다 영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이민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한 5명의 신청인 즉, 공동창업자들과 그 가족들이 영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며 영주비자 취득 전에 work permit를 먼저 받은 후 캐나다에 입국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장점들로 인해서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인도, 멕시코,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가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캐나다 영주비자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캐나다 영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이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인들 중 본 프로그램의 취지와 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캐나다 이민부( IRCC)에서 지정한 투자기관(designated organizations)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맺고 있는 전문가가 거의 전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청인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Qualifiying Business: 각 신청인은 사업체의 지분 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0% 이상은 반드시 모든 신청인들과 지정투자기관(designated organization)이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비자를 취득하는 시점에 신청인들은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체를 캐나다 내에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2. Letter of Support: 지정투자기관으로부터 일종의 투자의향서 또는 투자지원서라고도 할 수 있는 Letter of Support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정투자기관은 신청인을 위해서 Commitment Certificate을 이민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Langauge: 영어 또는 불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은Canadian Language Benchmark (CLB)에서 speaking, reading, listening, writing 모든 영역에서 5.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영어의 경우, CLB 5.0을 충족하려면 CELPIP는 각 영역에서 5.0이상을 받아야 하며IELTS General은 Reading은 4.0 이상, 나머지 영역은 5.0이상이면 되므로 요구수준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Settlement Money: 가족 수에 따른 정착자금이 필요한데 3인 가족의 경우 $20,371, 4인 가족의 경우 $24,733의 자금을 캐나다로 송금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캐나다 연방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이민부에서 지정한 투자기관 중 최소한 한 군데 이상으로부터 Business Plan 즉,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심사를 받은 후 Letter of Support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투자기관(designated organization)은 크게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Venture Capital Funds

2.Angel Investor Groups

3.Business Incubators

먼저, Venture Capital Funds로부터 Letter of Support를 받으려면 최소 $200,000 이상의 투자를 해당 투자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또한 Angel Investor Groups으로부터 Letter of Support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 후 최소한 $75,000의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Venture Capital Funds나 Angel Investor Groups등의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약속받으려면 사업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공확률 및 수익성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반면, Business Incubators는 신청인에게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신청인의 사업체가 캐나다 국내에서 Start-Up Business로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이에 대한 조건으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일정 지분을 받거나 incubator fee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Venture Capital Funds나 Angel Investor Groups보다는 Business Incubators를 통해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가들 중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서 북미시장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본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밴쿠버에서 교두보를 확보하시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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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양민수>

캐나다 BC 주 변호사/ 前 Ontario주 변호사

캐나다 BC 주 Mortgage Broker

호주 New South Wales주 변호사

미국 Montana주 및 Delaware주 공인회계사 (CPA)

호주 공인회계사 (CP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졸업 (GDLP)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aw School 졸업 (Juris Doctor)

고려대학교 (서울 안암동) 경영대학 졸업 (B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