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법 <2>

양민수 info@truelightlaw.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2-04-19 11:10

이번 칼럼은 지난번에 설명 드렸던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의 세부 카테고리와 자세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5년 1월 1일에 캐나다와 한국이 맺은 Canada Korea Free Trade Areement (CKFTA)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캐나다가 미국 및 멕시코와 맺었던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를 참고로 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CKFTA에 따른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의 아래 categories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세부 자격요건도 NAFTA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Business Visitor

▲Professional

▲Intra-Company Transferee

▲Trader/Investor

다만, 위의 categories 중 CKFTA에서 규정한 Professional과 Intra-Company Transferee의 세부 자격 요건은 NAFTA의 그것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비자 신청 시 이를 염두(念頭)에 두고 관련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fessionial (전문직 종사자)

CKFTA는 Professionial을 Contract Service Supplier(계약서비스 공급업자)와 Independent Professional (독립적 전문직 종사자)로 구분해서 규정했습니다. Contract Service Supplier는 비자신청인이 한국에 소재한 회사에 이미 고용이 된 상태에서 캐나다에 있는 회사에 service를 제공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자신청인이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한국회사와 service를 제공받는 캐나다회사간에 service contract을 체결(締結)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Independent Professional는 일종의 자영업자(自營業者)로 정의되는데 캐나다에 있는 회사들 또는 소비자들에게 본인의 service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자신청인의 경우 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Computer Programmer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은 Contract Service Supplier로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을 신청 할 수 있지만 Independent Professional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한국에서 Management Consultant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은 Contract Service Supplier와 Independent Professional 중 하나를 선택해서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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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양민수 소개

•캐나다 BC 주 변호사/ 前 Ontario주 변호사

•호주 New South Wales주 변호사

•미국 Montana주 및 Delaware주 공인회계사 (CPA)

•호주 공인회계사 (CP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졸업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aw School 졸업

•고려대학교 (서울 안암동) 경영대학 졸업

양민수 변호사의 Bonum Advoc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