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법화가 다가오고 있다 <2>

권오율 y.kwon@griffith.edu.au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2-03-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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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화

한편 블록체인 기술로 대체불가한 토큰 (non-fungible token)이 2014년에 개발되었다. 이 토큰은 어떤 재산, 정보, 이미지 등을 다른 것과 대체하거나 삭제와 수정이 불가능하게끔 만들어진 데이터파일로, 하나의 기록된 등기권리증과 같다. 이 등기권리증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투명성이 있다. 비트코인과 같이 대체 가능한 가상화폐는 지불수단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디지털 자산화에 목적을 둔다.

가령 1억 불 가치가 있는 건물을 담보로 하고 1억 개의 토큰을 발행한다면 토큰 한 개는 1불의 가치가 있다. 토큰마다 그 특정한 건물을 나타내는 디지털 데이터를 갖고 있다. 같은 수법으로 어떤 그림, 영상, 음악, 오락게임 등 하나를 특정 값으로 디지털 파일로 정하고 판매함으로써 원래의 자산을 디지털화한다.

디지털 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중개인 또는 중앙관리자 없이 어느 때나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거래될 수 있다. 고가의 부동산을 일반인이 소유할 수는 없지만, 위의 예처럼 디지털로 자산화되면 일반인들도 작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고, 원래 재산에서 나오는 이윤에서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다. 그림, 영상, 음악, 오락게임을 제작한 사람이 중개인 없이도 디지털 자산화를 통해서 이를 판매하고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디지털 자산 토큰의 발행, 거래, 보관과 그 과정을 통한 부의 창출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경제에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토큰의 발행액은 2020년에 3억 불이던 것이 2021년에 143억 불로 42배 증가했고, 거래액은 같은 기간에 170배나 증가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화폐나 자산화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요한 요소인 빅데이터를 개발, 분석, 활용, 거래, 관리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더리움이 지배적인 블록체인 기술이었지만 여러 회사가 보다 개선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몇 가지의 대체기술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디지털 화폐와 자산화의 문제점

디지털 화폐와 대체 불가능 토큰은 은행과 같은 중앙 금융 중개자에 의존하지 않고 국경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 직접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탈중앙화 금융(DeFi-Decentralized Finance)’ 또는 ‘가상금융(crypto finance)’이라고 한다. 가상금융(DeFi)은 정부의 금융제도 밖에서 운영되어 그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없고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가상금융의 중요한 요소인 가상화폐는 어떤 본질적 가치에 정착되어 있지 않고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심하다. 따라서 교환의 매개로 화폐의 역할을 못하고 대부분 투기의 대상이 되어 있다.

가상금융거래는 블록체인을 통하여 암호(crypto)로 어떤 복잡한 지시를 하는 것과 같다. 이 암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문제를 다스릴 제도나 기관이 없다.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익명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해킹, 도난, 사기, 마약거래, 돈세탁 등 여러 불법행위와 위험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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