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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11-24 16:56

산업혁명이 시작한 19세기 중반까지 지구표면의 기온이 거의 변치 않고 있었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표기온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산업화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지표기온이 지금까지 섭씨 약 1.0도가 증가하였다. 이 지구온난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석유 및 석유제품 사용증가, 농업 특히 축산업 발전, 산림 벌채 등에 따라 온실가스(greenhouse gas-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배출이 증가하여 생기는 것으로 대부분 인위적 요인에 기인한다. 

우리가 이미 체험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피해는 가지각색이다. 세계 곳곳에서 겪게 되는 심한 폭우와 가뭄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심한 태풍과 큰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심한 열파(heatwave)로 세계에서 매년 15만 명이 희생되고, 올해 BC주에서만도 600명 이상이나 생명을 잃었다. 환경 변화로 농토가 척박해지고 사막화되어 농산물 생산이 감소한다. 
환경 및 생태계(ecosystem)의 변화로 여러 가지 질병과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자주 발생한다. 빙하가 녹아 바다의 수위가 높아져 여러 섬나라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다. 만약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2100년에는 지표기온이 4–5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렇게 되면 인간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인류의 지속적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이렇게 심해져 가는 지구온난화는 세계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1994년에 유엔(UN) 주재로 197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의 궁극적 목적은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온난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1995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당사국회의(Conference of the Parties_COP)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과거 여러 협약 중 2016년 파리협약은 괄목할 만한 것이다. 첫째,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2005년 교토협약과 달리 파리협약은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2100년까지 지표기온 상승을 2.0도 이하로 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2020년부터 국가별로 제출한 자발적 기여분(contributions)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기로 협약했다. 셋째,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고, 동시에 정기적인 이행 상황 및 달성 경과보고를 의무화했다. 넷째,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다섯째, 선진국들은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는 데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10월 31일부터 2주간 영국의 글래스고(Glasgow)에서 개최되는 COP26 회의는 약 120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26번째 유엔기후변화 회의이다. 올해는 파리협약에 준하여 5년마다 각국이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하고 지난 5년간의 이행 상황 및 목표 달성의 경과보고를 하는 해라서 그 중요성이 크다.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서 모든 나라가 협약한 대로 온실가스 방출 감소를 이행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은 자국의 경제발전과 편익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계속 방출해 내면서 다른 나라들은 감소하기를 기대하는 소위 ‘무임승차’ 격이 되려 한다. 

▶다음 회에 계속 
y.kwon@griffith.edu.au



권오율 교수의 경제생활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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