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1-10-25 09:20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하였을 때는 몇 달 있으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러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그것이 쉬이 퇴치되지 않을 전망이다.
세계화에서 코로나는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적인 문제인데 그 퇴치를 위한 국제적 협조나 동조가 미약하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새로운 돌연변이(mutation)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2003년 사스 바이러스가 발생한 후 4-5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에 미루어 보면 앞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할 것도 예상된다. 이것은 경제개발에 따른 환경변화, 기후온난화, 동물들의 생태악화로 피치 못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코로나19나 그와 유사한 바이러스를 방심하고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법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백신접종,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 자주 씻기 등이 중요한 것들이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지 않아서 집단면역(herd immunity)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정부가 권장하는 다른 코로나 방지책의 실행정도가 국가에 따라 아주 다르다. 이런 국가 간의 차이를 일으키는 변수 중의 하나가 소득격차와 그에 따른 사회적 신뢰이다.
미국과 캐나다 사람들의 예방에 대한 태도가 아주 다르고, 코로나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또한 현저한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실적을 보면, 캐나다 사람의 78%가 백신접종을 한 번 내지 두 번 받은 데 비하여 미국은 65%에 불과하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인구 백만 명당 캐나다가 750명, 미국이 2,175명으로 미국이 캐나다보다 2.9배나 많다. 인구비례로 본 확진자 수도 미국이 캐나다보다 세 배 이상 많다. 이웃하는 두 나라에서 미국 사람들의 백신접종율이 왜 이렇게 낮을까? 정치적 이유도 중요하지만, 소득분배의 차이와 사회적 신뢰의 차이가 중요한 것 같다.
소득(가처분)격차가 미국이 캐나다보다 훨씬 높다. 소득분배를 측정하는 방법이 많은데 지니계수와 소득 십(10)분위비율을 자주 쓴다. 지니계수는 0에서 1까지의 수치인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 십분위비율은 최상위 10% 계층 소득점유율을 최하위 10% 계층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격차가 커진다. 미국의 지니계수는 캐나다 것보다 약 30%나 높고, 십분위비율은 미국이 캐나다보다 2배나 높아 미국의 소득격차가 훨씬 높다는 것을 지적한다. 두 나라 간의 소득불평등의 차이는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이다.
소득격차가 크면 사회적 신뢰가 낮아진다. 사회적 신뢰는 여러 측면이 있다. 대인관계, 정부, 기업, 노동에 대한 신뢰 등이다. 소득격차는 특히 대인관계 신뢰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낮추게 한다.
소득격차가 높으면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갈등을 증가시켜 타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소득격차는 여러 가지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사회적 신분향상을 어렵게 하여 사회적 공정성이 낮아지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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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율 교수의 경제생활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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