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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에 관한 오해와 진실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11-30 14:43

캐나다에서 취업 경력을 쌓기 위해, 캐나다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 또는 캐나다에서 거주 등을 위해서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취업허가서, 즉 Work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work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LMIA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승인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MIA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하면 캐나다 고용주가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work permit 또는 영주권 지원을 위해 필수로 Service Canada (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노동청 승인 과정을 LMI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LMIA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먼저 캐나다 고용주가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먼저 고용하려고 노력을 했었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인 광고를 최소 28일 이상 진행한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작성과 재정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Service Canada (노동청)에서 고용주에게 신청서에 대한 리뷰 요청이 오며 리뷰 후 문제가 없다면 승인 래터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LMIA 수속 기간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최근에는 광고부터 승인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LMIA 진행 과정에서 간혹 오해로 인해 진행이 순조롭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오해 중 하나가 바로 회사가 꼭 1년 이상 운영되어야 LMIA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자면 캐나다 회사가 꼭 1년 이상 운영되어야 LMIA 진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운영 기간이 1년이 이상 된다면 PR용 LMIA 신청을 통해 수속 기간이 다소 빠르며 2년짜리 Work Permit 지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이 운영되지 않아도 LMIA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점은 보통 1년짜리 work permit 지원이 되거나 수속 기간이 다소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부분은 1년 이상 운영된 회사와 유사하기에 1년 미만 된 회사도 LMIA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LMIA는 반드시 승인이 난다는 것입니다. LMIA는 Service Canada와 리뷰 진행 후에 승인이 나오는 만큼 이때 리뷰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승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서류 준비 그리고 꼼꼼한 준비를 통한 리뷰가 완료된다면 LMIA승인은 그리 어렵지 않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LMIA의 케이스는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신청서에 오류가 있거나 서류가 미흡할 경우, 회사 재정 상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구하려는 충분한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 또는 Service Canada와의 리뷰 내용이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MIA를 신청한다고 꼭 100% 승인이 나오지는 않지만, 준비만 철저히 하고 진행을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MIA 승인을 받으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오해입니다. LMIA는 위에 설명한 대로 Service Canada (노동청)에서 캐나다 고용주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work permit 또는 영주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래터는 취업 허가서 (Work Permit)를 신청할 때 필수 서류이지만 LMIA가 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 서류만 가지고 바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자가 캐나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승인해주는 work permit을 반드시 승인을 받고 나서 일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LMIA 승인만 하고는 일을 할 수 없으나 이를 통한 Work permit을 승인받은 후에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이 LMIA 진행하기 전 이런 오해가 없이 진행해야 하며 특히나 최근에는 LMIA대한 업데이트 자주 나오고 있으니 LMIA진행 중이거나 LMIA 진행할 예정이라면 꼭 미리 확실히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LMIA 동향을 보았을 때 수속기간도 빠르고 승인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진행 후 좋은 결과 받길 바라겠습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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