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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모초청 이민 개선 방안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12-27 15:28

2019 1월에 새롭게 도입된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에 이어 2020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도 선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캐나다 정부에서는 정확히 언제 열리는지, 그리고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10월에 실시한 연방 선거와 2019년도의 진행 과정을 보았을 2020 부모 초청이민이 새롭게 개선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는 가지 요인은 부모, 조부모 초청으로 발생할 경제적 효율성과 기존 선발 방식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2019 올해 , 이민국에서는 2019년부터 향후 3년간 부모, 조부모 초청 인원을 21000명으로 제한을 두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부모, 조부모 이민자에게 더욱 적은 제한을 두는 이유는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부모와 조부모에게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혜택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부모, 조부모보다 노동 시간과 세금에 많은 기여를 있는 캐나다 경험 이민자 또는 캐나다에 와서 일을 있는 나이에 이민하는 젊은 이민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모, 조부모가 이민을 오게 되면 캐나다에서 일하는 소요하는 시간 대비 캐나다에서 의료 서비스와 보조금 지원이 많이 지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조부모가 캐나다에 오면서 생기는 경제적 정당성도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제공하는 가사, 보육, 가족적, 정서적 안정으로 시간 동안 노동에 종사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노동을 하거나 사회생활에 집중을 있게 해줍니다. 이는, 이민자 구성원들이 캐나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절약과 많은 수입을 창출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적 혜택으로 보면 강한 유대관계가 있는 가족 구성원, 부모와 조부모가 캐나다에 옴으로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캐나다에 뿌리내리고 캐나다 사회에 기반이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선발 과정을 보면 이민국에서는 지난 10 동안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부모, 조부모 이민 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165000명을 신청서를 받았지만, 너무 많은 신청서를 받은 까닭에 수속 기간이 5년이 넘게 소요된 적도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복권 (추첨 방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심 있는 신청자들은 초청이민 오픈 30 안에만 신청하면 무작위로 선발하여 신청 자격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30일이나 기간을 주는 방식 때문에 가족 초청이민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신청자들도 많이 신청을 하게 되어 선발권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무작위 선발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을 원했던 신청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도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선착순 방법으로 21000명을 선발하는 부모 초청이민에 10 동안 10 명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초청장은 받은 21000명보다 받지 못한 신청자들이 많았고 이런 선발 방식에 만족하지 않은 신청자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캐나다 이민국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부모, 조부모 이민으로 신청할 있는 인원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법을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아직 2020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에 대한 정확한 방식이나 신청 절차가 나오진 않은 시점이지만 캐나다 이민 정부도 위와 같은 문제를 아는 이번 초청이민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부모초청 이민으로 인해 경제적인 이득과 공평한 신청 방법을 통해 모두가 납득할 있는 이민 방법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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