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지난 주에 이어 계속 법인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Federal general corporate rate 38%에서 Federal abatement를 차감한 28%에서 법인소득의 원천에 따라서 세율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이 CCPC이며 해당 소득의 원천이 Active Business Income이라면 전에 말씀드린 Small Business Deduction의 혜택을 보게 되며 여기서 말하는 Active Business Income은 소득의 원천이 Specified Business Income또는 Personal service business가 아닌것을 말하며 17%의 세율을 줄여줍니다.

여기에서의 17% Small Business Deduction은 오십만불까지의 한도내에서 적용되며 한도초과에 대한 수익금은 General Active Business Income에 포함되며 17%의 Small Business Deduction의 혜택은 없으나 11.5%의 Federal Rate deduction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보셨다시피 17%의 Small Business deduction혜택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 혜택이 모든 CCPC에게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CCPC라 할 지라도 규모가 커지면 ‘Clawed back’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줄어들게 되며 이는 해당 CCPC의 ‘Taxable capital’이 $10M을 넘어가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소득이 있는 CCPC에 대한 세율은 어떨까요. 투자소득에 대해서 세법은 Small business deduction이나 Rate deduction의 혜택을 주지는 않으며 오히려 Additional refundable tax ,약 6.7%정도의 추가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Federal tax rate만 약 34.7%에 이르게 되며 여기에 Provincial tax rate 을 더하게 되면 44.7%의 세율이 Investment Income에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법인세율이 투자소득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낮다면 주주들은 법인을 통해서 토자소득을 올리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해당 법인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않고 계속해서 세금을 이연시킬수 있게 됩니다.

세법은 법인의 투자소득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후에 Refundable Tax라는 것을 시스템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이  나갈때 다시 혜택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CCPC이고 5십만불이하의 Active Business Income은 11%의 Federal Tax rate을 적용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Provincial tax rate 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Province마다 세율이 다르며 BC주의 경우 CCPC이고 5십만불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됩니다.  General Active Business Income와 Investment Income에 대해서는  10%의 법인지방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General Active Business Income의 세율을 Federal과 Provincial을 합쳐서 약 26.5%가 적용되며 투자소득의 경우 약 44.7%가 적용되고 5십만불이하의 CCPC의 경우 약 13.5%가 적용됩니다.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회계사와 상의하셔서  최저세율을 가능한 적용받으면서 적법한 Income split을 통해서 절세하시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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