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10-11 15:40

법인은 여러가지의 형태가 있으며 예를 들어 Public Corporation, Private Corporation,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CCPC)이 있으며 이 중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형태는 CCPC입니다.

CCPC는 Private corporation에 속하는 Canadian Corporation으로서 Small Business Deduction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법적인 개체를 탄생시키는 것으로 세법의 관점에서 봤을때 개인과 마찬가지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다른 세법이 적용됩니다.

이미 여러 정보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법인은 세금에 관해서 개인사업체보다 여러면에서 유연성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허용된 세법안에서 적절히 절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법인의 매출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을 통해 각 주주에게 흘러가며 세법은 이를 Sole proprietorship 이나 Partnership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에 적용되는 세율이나 법인을 통해서 개인 주주에게 분배되는 수익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을 Integration이란 이론을 바탕으로 평등하게 적용시키려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Dividend gross-up 과 Dividend tax credit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다시 Eligible dividend 또는 Non-eligible dividend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Integration이란 이론 아래 Double taxation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개익소득은 연방세와 지방세를 통해서 납부세액이 정해지며 Federal tax credits과 Provincial tax credits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며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결정세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법인도 크게 Federal tax rates과 Provincial tax rates을 통해서 세금을 결정하며 여기서의 세율은 개인에 적용되는 세율과 다르며 Taxable Income이나 deduction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간단하 예로 법인은 근로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법인에 적용되는 연방세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으며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이라 간주하게습니다. 법인의 소득은 크게 General Active Business Income과 Investment Income으로 구분되며 당연히 적용되는 세율도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습니다.

소득이 일반소득이든 투자 소득이든 공통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General corporate rate으로 38%이며 이는 연방세에 속하며 세법에서는 Part I tax에 속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Federal abatement라는 것을 통해서 10%가 차감되며 캐나다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주어지며 지방세를 통해서 다시 세율은 올라가게 되며 각 Province마다 Small business deduction을 감안하면 적게는 2.5%에서 16%까지 다른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이 어떤 Province의 세율에 적용되는지는 “Permanent establishment” 라는 법인의 고정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일반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럼 현재까지의 연방세율은 Federal abatement를 차감하고 난 28%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법인의 소득이 Small business deduction의 혜택을 받는 한도내의 소득인지, 일반소득인지, 투자소득인지에 따라서 28%의 연방세율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주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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