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증감 세무감사

김순오 회계사 jasonlee@saveincometax.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11-02 11:57

국세청에서 세무감사, 즉 tax audit을 한다고 연락이 오면 먼저 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특히 문화가 다르고 사회환경이 다른 타국에서 이민자로서 감사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많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주에는 세무 감사 중에서도 특히 복잡한 Net Worth Income Tax Audit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 국세청 세무감사에 대해 조금더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et Worth Income Tax Audit
우리말로 번역 하면 대략 순자산 증감 소득 감사라고 부를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이나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세무 감사 방식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사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매출기록이나 비용 영수증등의 감사 자료를 모두 분실한 경우나, 현찰 거래만 하여 은행계좌 추적을 통한 감사가 어려울 경우에 이 감사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자료
Net Worth Income Tax Audit을 받게되면 요구하는 자료가 매우 복잡합니다. 우선 세무 감사 기간의 맨 처음 시점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산 과 부채의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 보유 자산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부동산, 은행 잔고, 보유현금, 사업 자산, 주식, 자동차 등이 있으며, 개인 부채의 대표적인 것들로는 주택담보대출, line of credit account, 신용카드 사용금액, 자동차 대출금, 사업체의 미지급금 등이 있겠습니다.
매년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 개인의 순자산이 됩니다. 만일 매년 순자산이 크게 늘어났으면, 이에 따라 증명할 소득이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Personal Expense, 즉 개인 필요 지출을 해당 감사기간동안에 대해 산출해야합니다. 이경우 대부분 개인 지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고 개인차가 심하므로 일반적인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식료품비의 경우 4인 가족을 기준으로대략 연 $7,000에서 $10,000 로 계산 합니다. 기타 지출되는 전기세, 재산세, 수리비, 보험료, 전화요금등도 감사기간동안에 대해 산출해야합니다. 또한 모든 차량경비를 산출해야 하는데 포함되는 비용으로는 차량 수리비, 기름값, 자동차 대출/lease비용 및 자동차 보험료 등이 있겠습니다. 심지여는 의류구입비용이나 미용 비용등도 대략적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치료비나 기부금을 낸 것이 있다면 이것 또한 개인 필요 지출에 다 합산해야 합니다. 만일 한국에 방문하셨다면 항공요금과 필요 경비도 함께 합산 해야 합니다. 개인 필요 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명해야 할 소득이 많아 지는 것이지요.
추가 소득계산
매년 순자산 변동금액과 개인 필요지출을 합산한 금액을 더한 후 정식으로 신고한 소득을 비교했을 때 신고한 소득이 더 적으면 그 차액은 인정과세 (deemed additional income) 로 처리하여 과세 소득을 더 높이 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 자료가 없으니 어떻게 세무 감사를 하겠는가” 생각하시고 자료를 의도적으로 없애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순자산 증감 소득 감사를 하게되면 인정과세로 더 높은 소득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신고하는 소득이 본인의 생활 규모나 자산 증가와 비교 했을 때 합리적인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