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 신규 주택구입 리베이트란?

김순오 회계사 jasonlee@saveincometax.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10-22 11:53

현재 신규 주택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HST 시행으로 인한 추가 세부담으로 주택구입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주에는 지난번에 간략하게 설명 드렸던 HST 신규 주택구입 리베이트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ST 신규 주택구입 리베이트란?

작년 11월19일 BC 주정부는 HST 가 정식으로 도입되어 시행되는 올 7월 1일 이후에 주거주지로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주택 구입가격 $525,000까지 최대 $26,250 의 리베이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BC 주 정부의 계산으로는 이러한 리베이트를 지급함으로써 일반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HST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대략 적으로 계산해 보면 HST 도입후 신규주택 구입시 추가로 지불하는 7% 의 세금의 약 5% 가량을 환급해주는 셈이 되며, 다시 이를 백분율로 환산 할 경우 추가 납부 세금의 약 71.43%를 돌려 받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왜 100% 환급이 아닌가?

BC 주 정부의 설명 대로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없으려면 100% 의 환급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실 것입니다. BC 주 정부의 계산으로는 현재 PST 가 시행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건축업자들이 건축자재등을 구입할 때 7%의 PST 를 지불함으로써 약 2%의 원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HST 도입후에는 이에 대한 원가 부담이 사라져 약 2%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5% 가량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525,000 이하의 신규주택 구입자들은 7%의 추가납부 세금 모두를 환급받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525,000 이상의 신규주택 구입자들은 최대 환급 금액인 $26,250 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00,000의 신규주택의 경우 HST 가 시행 되면 $28,000의 추가 세부담을 가져옵니다. 이에대해 BC 주정부에서는 $20,000 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기존의 건축업자들이 부담했던 $400,000의 2% 인 약 $8,000의 원가상승 요인이 제거되어 건축가격에 반영 됨으로 결론적으로 추가 세금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최대 적용가격인 $525,000 은 2008년 기준으로 BC주 전체 주택가격의 평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신규주택구입을 원하는 일반 서민 및 중산층에게는 HST 도입으로 인한 추가 세금 부담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이 BC 주정부의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7월1일 이후에 신규 주택구입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New Home HST Calculator 를 입력하시면 리베이트 자동계산양식을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양식에 원하는 주택가격을 입력하시면 리베이트 금액을 자동 계산해 주어 대략적인 환급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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