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 통합판매세 (Harmonized Sales Tax) 도입 (1)

김순오 회계사 jasonlee@saveincometax.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10-22 11:50

현재 BC 주는 통합판매세 (Harmonized Sales Tax, 이하 HST)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제관련 단체들이 (공인회계사 협회 포함) 통합세 도입을 찬성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HST 도입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 입니다. 앞으로 3 주에 걸쳐 HST의 도입 취지와 기본 내용, 그리고 BC주 산업 전반 (호텔업계 및 부동산 매매 관련 포함)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내용
BC주 정부의 계획 대로라면 금년 7월 1일부터 GST와 PST가 HST 로 통합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GST 5%와 PST 7%가 합하여져 12% 의 HST 가 적용 됩니다.
뿐만 아니라 GST만 적용되었던 상품과 서비스에도 HST 12%가 적용되어 일반 시민들의 세금 부담은 커질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5% GST 만 적용되었던 회계수수료 등에도 앞으로는 12% 의 HST 가 부가됩니다.
대신 HST등록 사업체들은 12% HST를 100% 환급 (Input Tax Credit)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HST등록번호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7%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옷이나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는 HST 도입전과 후의 소비자의 부담에는 차이가 없지만, 사업체에서 차를 구입하면 7%의 PST가 환급이 되는 효과가 있어 HST시행 후에는 구입 총 금액이 7% 가량 절감됩니다.
현재GST를 내지 않는 식료품에는 HST가 적용 되지 않지만 GST가 부가 되는 탄산음료등에는 앞으로 7%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사업하셨던 분들이라면 10% 부가세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HST가 세율만 2% 가량 높을 뿐이지 한국의 부가세 법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저소득층 PST Credit
저소득층의 경우 개인소득 신고후 $75 의 BC PST credit을 받습니다. HST가 시행된 후에는 이 금액이 $230로 인상 됩니다. 저소득층에게 추가 부담이 되는 통합세를 개인소득신고시 세금환불로 보조하려는 정책입니다.
현재 통합세법을 시행하려는 BC 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이에 대한 이유로 다음의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주정부 관리비 절감 효과
새로운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인 HST의 시행과 관리는 연방정부에서 하게됩니다. 현재 PST를 관리하는 부서의 예산이 연간 약 $30,000,000 정도 인데 BC 주 정부 입장에서는 이 관리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2. 회사 비용 절감
주정부에서는 PST가 없어지면서 얻을수 있는 사업체들의 비용절감 효과를 약 $1.9 Billion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HST 가 시행되면, 이전까지 사업체에서 지불했던 PST 7%는 연방정부로 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투자나 기타비용에서 매년 $1.9 Billion의 절감효과가 있으므로 이정도의 소비자 가격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HST등록 회사에서 구입하는 사무기기나 차량에 지불되는 모든 HST 12%는 연방정부에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대에 맞지 않는 법.
현 PST 세법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 란는 주장입니다. (OECD 30개 국가 중 29국가가 HST같은 통합 부가가치세법을 시행하고 있음)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관리 되므로 법을 이해하고 집행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동부 5주는 벌써 HST를 시행하고 있으며 Ontario주는 BC주와 같은 시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주요 업종별로 HST 도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