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0-11-26 14:44
현행 1.25%에서 '껑충'··· "점유율 높여"
올해 빈집세는 내년 2월까지 신고해야
올해 빈집세는 내년 2월까지 신고해야
밴쿠버시가 내년부터 빈집세(Empty Homes Tax)의 세율을 공시지가의 3%로 대폭 인상한다.
밴쿠버 시의회는 24일 케네디 스튜어트(Stewart) 밴쿠버 시장이 발의한 빈집세 3% 인상안을 찬성 의견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중 6개월 이상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집을 비워놓고 방치하는 소유주들은 부동산가의 3%에 해당하는 ‘빈집세’를 뱉어내야 한다. 밴쿠버시의 2020년 빈집 세율은 기존 주택 감정가의 1.25%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스튜어트 시장이 지난 2017년 밴쿠버 시장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3배 인상에 부합하는 조치다.
스튜어트 시장은 “지난 2018년 밴쿠버시에 빈집세가 도입된 이래 1%였던 빈집 세율을 세 배로 늘림으로써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게 됐다”고 피력했다.
빈집세 도입 목적은 수익 창출이 아닌 밴쿠버의 주택 임대 공실률을 약 3%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다. 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기록된 공실 부동산은 25% 감소했으며, 현 공실률은 1%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 2018년 공실로 파악된 1989개 부동산 중 41%가 지난해 임대 또는 점유 상태로 전환됐으며, 2019년 기준 밴쿠버 관할 구역 내 주택 총 19만2117채 가운데 주 거주지로 등록된 주택은 13만2042채, 임대된 주택은 5만4050채로 늘어났다.
시에 따르면 밴쿠버 시정부는 현재까지 빈집세로부터 613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상태다. 스튜어트 시장은 내년부터 빈집 과세가 추가로 도입되면 주택 소유주의 임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천개의 임대 주택도 추가로 생겨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2020년 과세 연도의 밴쿠버 빈집세 신고는 2021년 2월 2일까지다. 시 성명에 따르면, 빈집 혹은 거주중인 부동산의 신고 절차에 대한 설명이 사전 재산세 안내문과 함께 전체 집 소유주들에게 향후 몇 주간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해당 신고는 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는 세금 외 벌금이 따로 부과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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