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집 수리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0-00 00:00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정기 집 수리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Q :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집 수리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또 만일 필요한 수리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 긴급한 사항이 아닌 일반적이고 사소한 수리는, 세입자들이나 그들의 손님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해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사무실(Residental Tenancy Office)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주인 혹은 세입자 어느 쪽이든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재자가 수리가 필요하고 세입자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동의하면 집주인은 주어진 시간 내에 수리를 마치도록 명령을 받게 됩니다. 중재자는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그 수리를 하고 비용을 다음달 월세에서 공제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 택일로, 중재자는 월세를 수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기금에 지불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 중재자는 주거용 건물의 가치가 낮아진 것을 반영해 세입자의 월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에 대한 현저한 명령을 받고, 월세 인상을 원하면 중재자는 그런 명령들을 따를 때까지 월세 인상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집주인이 수리하는 것에 실패할 경우 세입자는 월세가 중재자에 의해 다시 수집되길 요청하는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자는 그때 수집된 월세를 그 수리가 수행됨을 확실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수리가 중재자가 만족할 정도로 완료되었을 때, 그때 남은 월세는 집주인에게 돌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