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름부터 無비자로 미국 방문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이르면 내년 여름부터 한국인도 무비자(입국사증 없이)로 미국 여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 상하원 지도부는 26일 조정회의(conference meeting)를 열어 한국 등 3개국 국민들의 무비자 입국을 가능케 하는 비자면제법안에 대해 합의, 내주 상하원 각각 전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미 의회 관계자는 “내주 초쯤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며 “늦어도 주말쯤 부시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자면제법안은 일명 테러리즘 법안으로 불리는 ‘9·11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안’의 수정안 형태로 처리될 예정이다.

상하원은 이 법안에서 미 정부가 전자 여행허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출국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비자면제국에 들기 위한 ‘비자 거부율 3% 미만’ 조항을 10% 미만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비자 거부율이 10% 미만으로 완화될 경우 작년 비자 거부율이 3.5%였던 한국을 비롯해 체코와 에스토니아 등 3개국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 대상국이 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여권에 들어갈 전자 정보에 대해 미국과 합의를 마치고 전자여권 발급시스템을 갖추는 대로, 한국인들은 이르면 내년 여름부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미 한국대사관측은 밝혔다.

신규 전자 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은 범죄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미국을 최대 90일 동안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출국 통제 시스템이 없지만 한국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할 때쯤이면 이 시스템을 완비, 출입국자의 미국 체류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한국대사관측은 말했다.

최우석 특파원 ws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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