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6-10-09 00:00
◆6자회담 공동성명 “휴지조각”
9·19 공동성명은 작년 9월 6자회담에서 북한핵 폐기를 전제로 주변국들이 에너지 등의 지원에 합의한 것이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핵무장을 막기 위한 것이 9·19 공동성명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함에 따라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며 “앞으로 바둑판의 돌을 치우듯이 깨끗이 9·19 성명을 치워버린 후,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북핵 6자회담도 자연소멸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남대 류길재 교수는 “북한은 이제 핵무장했는데 무슨 6자회담이냐. 북한은 미국하고 양자회담을 하자고 나올 것이 분명하므로 이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개성공단·금강산 중단해야”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국내외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만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금강산,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당장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치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유엔 안보리에서 마련하는 대북 제재안의 내용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양창석 홍보관리관은 이에 대해 “여야 지도자 면담 등 국내적 협의와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황을 검토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결정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제재안에 북한과 교역 중단이 들어가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금강산에는 관광객 1140명과 현대아산 임직원 340여명 등 1500여명, 개성공단에는 입주기업 관계자 200여명과 건설 근로자 400여명 등 600여명이 있다.
대북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두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중단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류길재 경남대 교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 수해 지원을 위해 강원도 동해항에서 이뤄지던 시멘트 4000? 선적작업을 이날 오후부터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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