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자면제 2008년도 어려울 듯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조기 가입이 사실상 2008년에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하기 위한 세가지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비자 거부율 3% 미만 충족이 상당기간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비자거부율 계산은 미국의 회계연도에 맞추어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 1년 동안으로 한다. 한국국민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지난 2001년 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작년에는 3%를 약간 상회했다. 하지만 올해 7월 30일 현재 비자 거부율은 3.5%로 목표 달성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비자면제프로그램 조기 가입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고 해도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2008년 실시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한국민은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또는 상용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비자 거부율 하락세가 기대에 못 미친 것은 제3국의 미국 공관을 통해 미국 비자를 신청하면 한국 내에서 보다 더 수월하게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도 한몫 했다. 실제, 정부가 비자거부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캐나다 등 해외에서의 거부율은 국내의 3%보다 훨씬 높은 12%에 달했다.

 또, 한국에서 비자가 거부되었던 사실을 외국에서는 모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비자를 신청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할 경우 이 사실은 미 국무부 파일에 영구 기록됨에 따라 비자 신청시 계속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외국에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국에서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이 신분, 직업 및 소득에 대한 조회가 어려워 비자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 한국대사관은 “캐나다지역 미국공관에서의 관광, 상용비자신청은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하고 한국 내에서 발급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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