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처벌 강화 방안 발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90일 면허정지·자비 부담 의무교육 등 제안



BC 주정부가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주정부 치안부와 법무부가 10일 발표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4시간 운전 중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운전자에 대해 면허를 90일간 정지시키고 심한 위반자의 경우 자기 부담으로 사회 복귀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경찰의 음주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정부 치안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음주 운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해마다 평균 100명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옵 플랜트 법무부 장관은 “인명이 희생되는 것 외에도 음주 사고로 인해 법정 비용 등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BC주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 건수 중 음주 운전과 관련된 사안이 25%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도로 경주 관련 법을 강화한데 이어 지난 주 10대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 면허 취득 규정을 강화한 주정부 치안부 측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 BC주가 캐나다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도로 안전 규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주정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내각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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