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LMIA와 워크퍼밋 관련 규정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저임금 LMIA의 최대 고용기간 확대, 유아교육교사에 대한 심사 제한 예외 적용, LMIA 승인 대기 중 워크퍼밋 연장 심사 절차 개선 등 세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기존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지난 11월 6일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TFWP)의 저임금 부문(Low-wage Stream)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캐나다 이민부(IRCC)는 10월 28일 LMIA 승인 대기 중 워크퍼밋 연장 신청에 관한 심사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조치들은 각각 적용 대상과 절차에는 차이가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연속성을 높이고 LMIA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류 신분 문제를 완화한다는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변화는 저임금 LMIA의 최대 고용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이번 규정은 2026년 11월 6일 이후 접수된 새로운 저임금 LMIA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접수되었거나 승인된 LMIA의 고용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된 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의 고용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임금 LMIA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최대 1년이라는 제한 때문에 반복적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특히 식품 제조업과 건설업처럼 지속적인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업종에서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LMIA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는 채용 광고와 구인 활동을 다시 진행하고, 신청 건당 1,000캐나다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으며,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가적인 대기기간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고용주는 한 번의 LMIA 신청을 통해 최대 2년의 고용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반복적인 워크퍼밋 연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캐나다 취업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LMIA의 고용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됐다고 해서 모든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2년의 워크퍼밋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LMIA에 명시된 고용기간은 워크퍼밋 발급기간의 상한선으로 작용하지만, 실제 워크퍼밋 유효기간은 신청자의 여권 유효기간과 개별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인된 LMIA의 고용 기간이 2년이더라도 여권 만료일이 1년 뒤라면 워크퍼밋 역시 여권 유효기간에 맞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권을 갱신한 후 기존 LMIA에 명시된 잔여 고용 기간에 대해 새로운 LMIA 없이 워크퍼밋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LMIA에 명시된 고용기간과 LMIA 자체의 유효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LMIA의 유효기간은 해당 LMIA를 근거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며, 고용 기간은 승인된 고용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 사항을 활용하려는 고용주와 근로자는 두 기간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신청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유아교육교사(Early Childhood Educators)가 저임금 LMIA 심사 제한의 예외 직종에 새롭게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2024년 9월부터 실업률이 6% 이상인 대도시권(Census Metropolitan Area, CMA)에서 저임금 LMIA 신청을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는 규정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고용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적용되는 실업률 기준에 따르면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에드먼턴, 몬트리올 등 주요 대도시가 저임금 LMIA 심사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일부 예외 업종을 제외하면 저임금 LMIA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는 1차 농업, 건설업, 식품 제조업, 병원 및 요양시설, 일부 가정 내 돌봄 직종 등에 예외가 적용됐지만, 11월 6일부터는 유아교육 교사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6% 이상인 대도시권에서도 해당 직종에 대한 적격 LMIA 신청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전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보육 인력 부족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교육 교사는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필수 인력으로,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뿐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활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업률에 따른 제한을 유지하면서도 유아교육 교사를 예외 직종에 추가했다는 것은 해당 분야의 인력 확보 필요성을 인정한 변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제한의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LMIA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는 여전히 캐나다 내 채용 노력과 적정 임금 지급,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 제한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유아교육 교사와 유아교육 보조원은 서로 다른 직무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직종이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저임금 직종에는 기존의 실업률 기준이 계속 적용되며, 다음 정기 업데이트는 2027년 1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LMIA 승인 대기 중 워크퍼밋 연장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IRCC는 지난 10월 28일 관련 심사 지침을 개정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에 대해 LMIA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워크퍼밋 심사를 보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적용되던 고정 대기기간 제한이 폐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LMIA와 워크퍼밋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심사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LMIA는 고용주가 ESDC에 신청하는 노동시장 영향 평가이며, 워크퍼밋은 외국인 근로자가 IRCC에 신청하는 취업 허가입니다. 일반적으로 LMIA가 필요한 워크퍼밋을 신청하려면 먼저 긍정적인 LMIA 결과가 필요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캐나다 내 워크퍼밋 연장 신청에 대해서는 LMIA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함께 진행하는 동시 심사(Concurrent Processing)가 허용됩니다.
문제는 기존 동시 심사 제도에 대기기간 제한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IRCC는 기존에 LMIA 결과를 최대 60일 동안 기다릴 수 있도록 했으며, 2026년 8월 21일 이를 90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 LMIA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근로자가 적절한 시기에 워크퍼밋 연장을 신청했더라도 서류 미비를 이유로 신청이 거절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LMIA 심사 지연이 워크퍼밋 신청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90일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앞으로는 동시 심사 자격을 충족한 워크퍼밋 신청에 대해 IRCC가 LMIA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심사를 보류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워크퍼밋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LMIA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기존처럼 정해진 대기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워크퍼밋 신청이 거절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변경이 모든 워크퍼밋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는 캐나다 내 워크퍼밋 연장 절차에 해당해야 하며, 기존 워크퍼밋 만료일까지 2주 이하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완전한 LMIA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했어야 하고, 워크퍼밋 신청 당시 LMIA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특히 LMIA는 정부가 발표한 일반적인 심사기간을 고려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접수했어야 합니다.
IRCC는 고용주가 워크퍼밋 신청 직전에 LMIA를 급하게 접수한 후 동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LMIA 신청을 늦추거나 워크퍼밋 만료 직전에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자의 신청 일정을 미리 조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기존 워크퍼밋 만료 전에 적법한 연장 신청을 제출한 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지 신분(Maintained Status)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RCC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존 워크퍼밋의 조건에 따라 캐나다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을 보유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허가된 고용주와 근무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심사 대기 중 캐나다를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후 취업 가능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LMIA 심사 대기기간 제한이 폐지됐다고 해서 워크퍼밋의 유효기간 자체가 무기한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시 심사는 최종 LMIA 결과를 기다리는 절차일 뿐이며, LMIA가 거절되거나 근로자가 워크퍼밋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워크퍼밋 신청 역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는 심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는 조치이지, 워크퍼밋 승인을 보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이번에 시행된 세 가지 변경 사항과 별도로 2027년 3월 1일을 목표로 저임금 LMIA 제도의 추가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편안은 지역별 실업률뿐 아니라 실제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직종과 주정부의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해 저임금 LMIA 신청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된 방안에 따르면 실업률이 6% 이상인 대도시권에서는 기존의 저임금 LMIA 심사 제한과 우선 업종에 대한 예외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반면 실업률이 6% 미만인 인구 25만 명 초과 대도시권에서는 캐나다 직업수급전망시스템(COPS)을 통해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직종을 중심으로 LMIA 신청을 허용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와 준주 정부는 지역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해 대상 직종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일부 중소도시권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기존처럼 다양한 직종에 대한 저임금 LMIA 신청을 허용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 주정부가 지정한 지역의 적격 고용주에게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 상한을 기존 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우선 업종에 이미 적용되는 20% 상한은 별도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2027년 개편안은 아직 시행된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각 주정부와 준주 정부의 참여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 직종과 지역별 기준도 향후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4월부터 일부 농촌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한시적인 고용 비율 완화 조치와도 별개의 정책입니다.
이번 개편을 종합하면 캐나다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이 단순한 규제 강화에서 벗어나 실제 노동시장 수요에 따라 고용 기회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임금 LMIA의 최대 고용 기간 확대와 워크퍼밋 동시 심사 절차 개선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이며, 유아교육 교사에 대한 예외 확대는 특정 직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취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이번 변경 사항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관계와 지속적인 캐나다 취업 경력은 향후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LMIA 승인과 워크퍼밋 발급이 영주권 취득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직종과 경력, 고용 조건에 적합한 영주권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개편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한을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LMIA 신청 가능 여부뿐 아니라 고용기간, 직종별 예외 규정, 지역별 심사 기준, 워크퍼밋 만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취업과 영주권을 계획하고 있다면 변화하는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상황에 맞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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