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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 사라진 Express Entry 잡오퍼, 이제는 ‘진짜 고용’이 핵심입니다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6-11-09 09:40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캐나다 Express Entry 제도가 2026년 11월 3일부터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잡오퍼를 인정받기 위해 더 이상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즉 LMIA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게 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이나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에서 잡오퍼를 인정받거나 과거 Express Entry에서 잡오퍼 점수를 받기 위해 LMIA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 Express Entry에서는 LMIA 보유 여부 자체가 잡오퍼의 유효성을 결정하거나 추가 CRS 점수를 주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LMIA가 있다고 해서 Express Entry 프로필이 우선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IRCC는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실제 고용관계와 잡오퍼의 진정성을 직접 심사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꿨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LMIA라는 큰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잡오퍼를 활용한 Express Entry가 훨씬 간단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도의 방향은 단순한 규제 완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LMIA라는 외부 심사 절차를 통과했다는 사실에 의존하는 대신, 이제 IRCC 심사관이 고용주와 신청자의 관계, 회사의 실제 운영 상태, 해당 직원을 채용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 급여 지급 능력, 신청자의 직무 수행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서류 한장의 잡오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잡오퍼가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만들어진 진짜 고용인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Ministerial Instructions 역시 잡오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사관이 해당 제안이 genuine, 즉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IRCC가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진정성 심사 기준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고용주가 해당 잡오퍼와 관련된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 자료뿐 아니라 세금 관련 자료, 사업장 임대계약, 직원 급여 자료 등 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류가 모든 신청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공식 체크리스트는 아니며, 심사관이 잡오퍼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회사에 실제로 그 직원을 고용해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업종과 규모, 매출, 기존 직원 구성과 전혀 맞지 않는

직책을 새롭게 만들어 영주권 신청자에게 제공했다면 심사관 입장에서는 왜 이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확장이나 신규 프로젝트, 기존 직원의 퇴사, 업무량 증가 등 회사 운영상 자연스럽게 해당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잡오퍼의 논리적인 연결성을 설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직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직책뿐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포지션도 인정될 수 있고, 기존 고용주뿐 아니라 새로운 고용주가 제공하는 잡오퍼도 가능합니다. 결국 새 직책인지 여부보다는 실제 사업상 그 직책이 필요한지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고용주가 잡오퍼에 적힌 고용조건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회사가 약속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제시한 근무시간과 고용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신청자가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도 실제 일자리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규모나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약속했거나 회사의 재무 상황으로 볼 때 장기간 해당 직원을 고용하기 어려워 보인다면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IRCC가 회사 매출 대비 급여를 일정 비율로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회사와 고용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숫자만으로 승인 여부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고용주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본인 역시 해당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신청자의 이전 경력과 학력, 자격증 등이 잡오퍼에 기재된 NOC의 lead statement와 main duties, 즉 주요 업무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력이 전혀 다른 분야인데 갑자기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의 잡오퍼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설명과 증빙이 필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면허나 자격이 필요한 규제 직종의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용주가 원하는 직책명을 계약서에 넣었다고 해서 해당 NOC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실제 경력과 능력, 그리고 수행하게 될 업무가 서로 맞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신청자가 실제로 그 잡오퍼를 받아들여 일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포함됩니다. 영주권 점수만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잡오퍼가 아니라 실제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 고용관계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현재 고용상태나 경력, 제시된 근무 지역과 직무, 급여 수준 등을 종합했을 때 해당 잡오퍼를 실제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지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에 고용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사가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고용주의 과거 고용 및 채용 관련 법규 준수 여부도 확인합니다. 연방 또는

주정부의 노동법이나 외국인 채용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던 이력이 있는지 등이 잡오퍼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채용비용 청구나 임금 관련 문제, 고용조건 위반 등이 있었다면 향후 Express Entry 잡오퍼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에서는 신청자뿐 아니라 고용주 역시 영주권 심사의 중요한 당사자가 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 셈입니다.

 

최근 일부 이민 관련 보도에서는 이러한 다섯 가지 진정성 심사 요소에 잡오퍼 자체의

기본요건과 NOC, CRS 요건 등을 더해 총 아홉 가지 확인사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IRCC가 공식적으로 ‘9단계 심사’를 별도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공식 Ministerial

Instructions에서 명시한 진정성 평가 요소는 앞서 설명한 다섯 가지이며, 이와 별도로

잡오퍼가 각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Labour Market Integration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추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오퍼 자체도 기본적인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IRCC에 따르면 최근에 발급된 서면 형태의 잡오퍼여야 하며, 급여와 공제사항, 담당 업무, 근무시간 등 고용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내 대사관이나 고등판무관실, 영사관이 제공한 잡오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명의 고용주가 제공하는 계속적이고 유급인 풀타임 고용이어야 하며, 풀타임은 주당 최소 30시간을 의미합니다. 계절직이 아니어야 하며 영주권 비자가 발급된 이후 최소 1년 동안 계속될 수 있는 잡오퍼여야 합니다. 직종 역시 NOC TEER 0, 1, 2 또는 3에 해당해야 합니다.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은 최대 두 명의 고용주가 잡오퍼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인정되는 직종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Canadian Experience Class는 프로그램 자격 자체를 위해 잡오퍼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NOC 선택도 이전보다 더욱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고용계약서에 적힌 직책명만 보고 NOC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게 될 업무가 해당 NOC의 주요 업무와 일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책을 ‘Manager’나 ‘Supervisor’로 붙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당 관리직 NOC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IRCC는 실제 업무 내용과 신청자의 경력 및 자격을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잡오퍼의 직책, NOC 코드, 업무 내용, 신청자의 과거 경력 사이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NOC 선택은 단순한 점수 차이를 넘어 프로그램 자격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중요한 사실을 잘못 기재했다면 허위 진술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편에서 또 하나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 ‘유효한 잡오퍼’와 ‘CRS 점수를 주는

잡오퍼’입니다. 두 가지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이나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의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잡오퍼는 반드시 새롭게 발표된

고임금 직종 리스트에 포함돼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직종과 고용조건을 충족한다면 프로그램 자격을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Labour Market Integration factor에서 잡오퍼로 CRS 추가 점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IRCC가 지정한 eligible high-wage occupation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잡오퍼는 유효하지만 CRS 잡오퍼 점수는 0점인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잡오퍼 점수는 해당 직종의 전국 중위 임금 수준에 따라 50점, 70점 또는 100점으로 나뉩니다. 해당 NOC 직종의 중위임금이 캐나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중위 임금보다 최소 1.3배 이상인 직종은 50점, 1.5배 이상이면서 2배 미만인 직종은 70점, 2배 이상인 직종은 1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많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은 신청자 개인이 실제로 받는 연봉을 기준으로 점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IRCC가 지정한 NOC별 직종의 중위 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직종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인 연봉이 상당히 높더라도 본인의 NOC가 고임금 직종 리스트에 없다면 잡오퍼 추가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리스트에 포함된 직종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유효한 잡오퍼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직종에 배정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신설된 Labour Market Integration factor에서는 캐나다 경력에서 받는 점수와

고임금 잡오퍼 점수를 동시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IRCC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뒤 더 높은 점수를 적용합니다.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는 신청자는 Labour Market Integration factor에서 최대 150점,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최대 140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잡오퍼 자체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 100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현재 캐나다 경력에서 발생하는 점수와 잡오퍼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점수를 각각 계산해 어느 쪽이 실제 CRS에 유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시스템상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11월 3일부터 LMIA가 필요하지 않도록 규정은 이미 변경됐지만 IRCC의 온라인 Express Entry 시스템 화면은 아직 새로운 규정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LMIA가 없는 잡오퍼를 프로필에 입력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서는 일시적으로 positive LMIA가 있는 것으로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LMIA 번호에는 00000, 발급일에는 January 1, 2026, 만료일에는 January 1, 2029를 입력하도록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존 프로필의 점수 재계산에는 최대 2주가 걸릴 수 있고, IRCC는 이 기간 Express Entry 초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뒤 재계산이 완료되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스템 전환 기간에 적용되는 현재의 행정 안내이므로 앞으로 온라인 시스템이 업데이트될 경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번 LMIA 요건 폐지는 Express Entry에서 잡오퍼를 인정하는 방식이 변경됐다는 의미이지, 캐나다의 LMIA 제도 자체가 폐지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통한 취업이나 LMIA 기반 워크퍼밋 등 다른 절차에서는 여전히 LMIA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LMIA가 필요 없다”는 표현만 듣고 현재 워크퍼밋이나 고용절차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press Entry 영주권 점수와 프로그램 자격에서 잡오퍼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국 이번 개편의 핵심은 LMIA라는 서류의 존재보다 실제 고용의 실체를 보겠다는

방향으로의 변화입니다. LMIA가 없어도 잡오퍼를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일부 신청자에게는 분명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고임금 직종에서 실제 채용제안을 받은 신청자라면 최대 100점의 잡오퍼 점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Express Entry 경쟁력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용주의 사업 운영상태와 고용 필요성, 급여 지급 능력, 신청자의 경력과 NOC의 일치 여부까지 직접 확인하게 되면서 형식적인 잡오퍼만으로 점수를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Express Entry에서 잡오퍼를 활용하려는 신청자라면 단순히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을 수 있는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본인의 NOC가 고임금 직종 리스트에 포함되는지, 해당 잡오퍼가 프로그램 자격에 인정될 수 있는지, 고용주가 실제로 해당 직종을 채용할 합리적인 사업상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자의 경력과 학력, 자격이 그 직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잡오퍼를 취득하는 것보다 그 잡오퍼를 IRCC가 인정할 수 있도록 고용관계 전체를 일관성 있게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Express Entry가 LMIA 중심의 검증에서 실제 노동시장 정착 가능성과 고용관계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신청자와 고용주 모두 이전보다 더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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