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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LMIA 승인 전 워크퍼밋 연장 심사 90일 대기 제한 폐지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6-11-02 10:00


캐나다에서 고용주의 LMIA를 기반으로 워크퍼밋을 연장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2026년 10월 28일, 고용주의 노동시장 영향 평가(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이하 LMIA)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워크퍼밋 연장을 신청한 경우 적용되던 대기 시간제한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LMIA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기존과 같은 90일의 대기기간 제한 없이 LMIA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워크퍼밋 심사를 보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고용주의 LMIA 승인 지연으로 워크퍼밋 연장에 어려움을 겪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특히 최근 LMIA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심사 기준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이번 변경이 모든 워크퍼밋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조건과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LMIA와 워크퍼밋은 신청 주체부터 심사기관, 진행 과정까지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LMIA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회사, 즉 고용주가 신청하는 노동시장 영향 평가입니다. 고용주는 Service Canada를 통해 LMIA를 신청하며,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ESDC)가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캐나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고용주의 사업 운영 현황과 재정 능력,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필요성, ESDC requirement에 부합하는 구인 광고를 통한 내국인 채용 노력, 제시된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LMIA는 기본적으로 고용주의 정보와 서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LMIA를 신청하거나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용하려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지만, LMIA 신청 및 심사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반면 워크퍼밋은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 IRCC에 신청하는 근로 허가입니다. LMIA가 필요한 고용 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긍정적인 LMIA 결정을 받은 후 외국인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워크퍼밋을 신청합니다. 워크퍼밋 심사에서는 신청자의 현재 체류 신분과 경력, 학력, 직무 수행 능력, 필요한 자격증이나 면허 등 개인적인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다시 말해 LMIA가 승인됐다고 해서 워크퍼밋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두 절차는 서로 연결돼 있지만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LMIA와 워크퍼밋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심사되기 때문에 처리 기간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LMIA는 신청 유형과 심사 상황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에서는 약 6~8개월 정도의 기간을 고려해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워크퍼밋 심사 기간까지 더해지면 전체 과정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 역시 신청자의 국적과 거주지, 신청 유형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워크퍼밋이 만료되어 가는데 다음 워크퍼밋 발급을 위해 고용주의 LMIA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만료 직전에 준비를 시작해서는 늦을 수 있습니다. LMIA 신청에 필요한 구인 광고와 고용주 서류 준비, LMIA 심사 및 워크 퍼밋심사까지 고려하면 현재 워크퍼밋 만료일로부터 최소 8개월에서 1년 전에는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신청 기한은 아니지만, 최근의 처리 기간과 심사 환경을 고려할 때 중요한 실무적인 권고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주가 LMIA를 신청했지만 현재 워크퍼밋의 만료일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LMIA가 필요한 워크퍼밋은 승인된 LMIA를 근거로 신청해야 하지만, IRCC는 캐나다 내에서 이미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 아래 LMIA 승인 전에도 워크퍼밋 연장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동시 심사(Concurrent Processing)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 심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워크퍼밋 만료일까지 2주 이하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완전한 LMIA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여야 하며, 아직 LMIA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LMIA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했는지 여부입니다. IRCC는 당시 공개된 예상 처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기존 워크퍼밋 만료 전에 LMIA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신청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워크퍼밋 만료까지 2주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때부터 LMIA를 준비하거나 급하게 신청하면 동시 심사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워크퍼밋 신청 직전에 LMIA를 접수한 경우에는 동시 심사 허용 여부가 예외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 심사는 LMIA 신청을 늦게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상적인 시기에 신청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심사 지연이 발생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 이전에는 이러한 동시 심사에도 대기기간 제한이 존재했습니다. 과거 IRCC는 LMIA 승인 없이 접수된 워크퍼밋 연장 신청을 최대 60일 동안 보류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6년 8월 21일에는 이 기간을 90일로 연장했습니다. 당시에도 LMIA 처리 지연이 장기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긍정적인 조치였지만, 여전히 90일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기존 워크퍼밋 만료 직전에 적법하게 연장 신청을 접수했더라도, 고용주의 LMIA 심사가 90일 이내에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자와 고용주가 필요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음에도 ESDC의 심사 지연으로 LMIA 결과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워크퍼밋 신청이 거절될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근로자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정부의 행정 처리 기간 때문에 체류 신분과 고용 유지에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10월 28일 발표된 변경 지침에 따라 이제는 이러한 90일의 대기 시간제한이 폐지됐습니다. IRCC는 동시 심사 요건을 충족한 워크퍼밋 신청에 대해 ESDC의 LMIA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심사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에는 LMIA 결과를 최대 90일 동안 기다리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해당 LMIA의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워크퍼밋 신청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Maintained Status(신분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유효한 워크퍼밋을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가 기존 워크퍼밋 만료 전에 적절하게 연장 신청을 접수하면, 일정 요건 아래 IRCC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존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워크퍼밋이 만료되더라도 캐나다에 계속 체류하면서 이전 워크퍼밋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Maintained Status가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근로조건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워크퍼밋이 특정 고용주를 지정한 Employer-Specific Work Permit이었다면 일반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와 직무, 근무지 등 기존 허가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분 유지 및 근로 권한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캐나다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워크퍼밋 연장 심사 중 해외 출국을 계획한다면 재입국 및 근로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으로 LMIA 결과가 늦어지는 동안 워크퍼밋 신청이 계속 보류된다면, 기존 워크퍼밋 만료 전에 적법하게 연장 신청을 완료한 근로자는 Maintained Status를 통해 기존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LMIA 처리 지연으로 인해 기존의 90일 대기기간을 초과하고, 그 결과 워크퍼밋 신청이 거절돼 근로를 중단해야 할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워크퍼밋 연장 신청이 최종적으로 거절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기존 워크퍼밋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Maintained Status로 근무하던 신청자는 거절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부터 더 이상 해당 신분 유지에 따른 근로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즉시 근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유효한 체류 신분이 없다면 캐나다 내 합법적인 체류 자격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적으로 신분 상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분 복구(Restoration of Statu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 복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근로 권한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새로운 근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신청자가 신분 복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워크퍼밋의 만료일과 연장 신청일, 거절 사유 및 현재 체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LMIA 심사 자체가 거절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지침 변경은 LMIA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워크퍼밋 심사를 조기에 종료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LMIA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워크퍼밋을 발급해 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용주가 긍정적인 LMIA를 받지 못한다면 이를 근거로 신청한 워크퍼밋 역시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LMIA가 승인되더라도 근로자의 워크퍼밋 심사 과정에서 별도의 문제가 확인된다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LMIA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지역별 실업률과 임금 수준 등을 기준으로 일부 저임금 LMIA 신청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6% 이상인 일부 대도시권에서는 예외 직종이나 업종을 제외한 저임금 LMIA 신청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9일부터 2027년 1월 7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밴쿠버의 실업률은 7.0%로, 일부 저임금 LMIA에 대한 처리 제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Kelowna와 Abbotsford-Mission, Nanaimo 역시 실업률이 6% 이상으로 제한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Victoria는 5.8%, Chilliwack은 5.6%, Kamloops는 3.6%로 집계돼 실업률 기준에 따른 제한에서는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에서도 다른 LMIA 심사 요건은 충족해야 하므로, 실업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LMIA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번 대기 시간제한 폐지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며 워크퍼밋 연장을 준비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적절한 시기에 LMIA를 신청했고 근로자 역시 워크퍼밋 만료 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정부의 LMIA 처리 지연만으로 워크퍼밋 연장 신청이 불리한 결과를 맞게 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제도가 완화됐다는 이유로 LMIA와 워크퍼밋 준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동시 심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LMIA를 신청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워크퍼밋의 만료일이 8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다가온 상황이라면 고용주의 LMIA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 심사 기간, 현재 체류 신분 및 연장 신청 전략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심사 기준은 강화하면서도, 정부의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인 신청자가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은 줄이려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향후에도 LMIA 신청에 대한 심사와 규제는 엄격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과 고용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역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워크퍼밋 연장은 단순히 만료일 전에 신청서만 제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주의 LMIA 준비부터 실제 신청 및 승인, 근로자의 워크퍼밋 연장 접수, Maintained Status 적용 여부, 최종 심사 결과에 따른 대응까지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제한 폐지는 LMIA 승인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던 신청자들에게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하는 반가운 조치이지만, 그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정확한 이민 규정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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