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Express Entry 대개편, 고임금 우대 속 드러난 5가지 핵심 쟁점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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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press Entry가 2015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점수제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오는 2026년 11월 3일부터 새로운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캐나다 경력과 고임금 직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Labour Market Integration 항목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은 신청자와 고임금 직종의 적격 Job Offer를 보유한 신청자에게는 상당한 점수 상승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Job Offer 검증 방식과 LMIA 요건 변경, 직종별 점수 격차 등 여러 쟁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캐나다 이민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새로운 Labour Market Integration 항목에서는 캐나다 경력 기간에 따른 기존 점수에 고임금 직종 경력 점수가추가됩니다. 해당 직종의 전국 중위임금이 캐나다 전체 노동시장 중위임금의 1.3배 이상이면 20점, 1.5배 이상이면 40점, 2배 이상이면 최대 70점의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고임금 직종의 적격 Job Offer를 보유한 신청자는 임금 구간에 따라 각각 50점, 70점, 최대 10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 경력 경로와 Job Offer 경로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은 아니며, 두 가지 가운데 더 높은 점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Labour Market Integration 항목의 전체 상한은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를 함께 신청하지 않는 경우 150점, 함께 신청하는 경우 140점입니다.
이번 변화는 고임금 전문직과 캐나다 경력을 보유한 신청자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슷한 학력과 언어능력, 캐나다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직종에서 근무했는지에 따라 CRS 점수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선발 기준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은 발표일인 10월 16일부터 시행일인 11월 3일까지 준비 기간이 18일에 불과해 기존 Express Entry Pool에 등록된 신청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Job Offer에 대한 점수 부여 시점과
실제 검증 시점 사이의 차이입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고임금 직종의 적격 Job Offer에 최대 100점의
CRS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Job
Offer의 진정성에 대한 이민관의 본격적인 심사는 일반적으로 Invitation to
Apply(ITA), 즉 영주권 신청 초청을 받은 이후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Job Offer를 바탕으로 높은 CRS 점수를 받아 초청될 수 있지만, 실제 고용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IRCC가 공개한 지침에 따르면 이민관은 고용주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뿐 아니라 해당 직책을 채용해야 할 합리적인 사업적 필요성이 있는지, 제시한 급여와 고용조건을
이행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과 경력을
갖추고 있는지, 고용주가 관련 고용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사업자등록이나 기본적인 회사 정보 외에도 사업 운영 자료와 재정자료, 해당
직책의 필요성, 채용 배경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본격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실과 다른 Job Offer가 CRS 점수에 반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만약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직책이나 허위 고용조건을 바탕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자가 영주권 초청을 받는다면, 이후
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이미 해당 초청 라운드의 선발 결과에는 영향을 준 상태가 됩니다. 물론
이민부가 사전 검증 절차를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지침에서는
초청 이전 단계에서 Job Offer의 진정성을 어느 수준까지 확인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점수제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증 체계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연결되는 두 번째 쟁점은 LMIA 요건을 없앤 새로운 Job Offer 점수제가 부정한 고용 거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Express Entry에서 고용 제안에 따른 추가 CRS 점수를 인정받기 위해 일반적으로 LMIA 또는 일정한 LMIA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1월 3일부터는 새로운 고임금 직종 Job Offer 점수를 받기 위해 LMIA를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는 고용주와 신청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고용 제안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존 LMIA가 수행했던
일부 검증 기능을 다른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깁니다.
캐나다 이민부는 2025년 3월 LMIA와 관련된 부정거래 및 허위 고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Express
Entry의 기존 Arranged Employment 추가 점수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고용 제안이 CRS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강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에서는 고임금 직종에 한정해 Job Offer 점수를 다시 도입하면서 Express Entry 점수
산정을 위한 LMIA 요건은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과거 LMIA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부정거래가 앞으로는 Job
Offer 자체를 대상으로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려가 새로운 제도에서 이미 부정행위가 증가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 개편안이 시행되기 전인 만큼 실제 문제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LMIA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용관계의 진정성을 완벽하게 보장했던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고용주의 실질적인 채용 필요성과 사업 운영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특히 Job Offer의 직책이나 임금 수준을 CRS 점수를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했다면 향후 영주권 심사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신청자 모두 실제 고용관계와 제시된 근무조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캐나다 정부가 고임금 직종을 우대하는 기준이 실제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 상황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고임금 직종 분류는 신청자 개인이 실제로 받고 있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해당 직업의 NOC 코드에 부여된 전국 단위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Job Bank와 Labour Force
Survey, Census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직종별 임금 수준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실제 연봉이 높더라도 해당 NOC가 고임금 직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연봉이 해당 구간보다 낮더라도 적격 직종과 관련 경력 또는 Job Offer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구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개인별 급여에 따라 점수를 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조작 가능성을 줄이고, 동일 직종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임금 수준이 반드시 심각한 인력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아교육과 돌봄, 의료지원, 서비스
분야의 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당 직종의 전국 중위임금이 고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국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전문직은 특정 지역에서 인력 공급이 비교적 충분하더라도 새로운 CRS 점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IRCC가 10월 15일 공개한 Express Entry 개편 관련 최종 의견수렴 보고서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약 17,500명의 설문
응답자 가운데 고임금 직종의 캐나다 경력에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한 비율은 42.3%였으며, 반대한 비율은 45.8%였습니다.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다소 높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설문은 캐나다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고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민부가 추진하는 임금 중심의 새로운 선발 기준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임금 중심의 선발 방식이 일부 산업과 젊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캐나다 경제에 필요한 인력을 판단할 때 전국 임금 수준뿐 아니라 실제 구인난과 산업별
특성, 지역별 경제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민부는
고임금 직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성과와 노동시장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향후
실제 선발 결과가 이러한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CRS 점수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신청하는 두 사람이 모두 32세이고, 캐나다 석사학위와 CLB 9 수준의 영어능력, 3년의 적격 캐나다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기본적인 인적자본 조건이 같더라도 한 사람이 NOC 21231에 해당하는 Software Engineer로 근무했다면 새로운 고임금 직종 점수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직종은 현재 전국 중위임금 1.5배 이상 구간에 포함돼 있어
적격 캐나다 경력이 1년 이상이라면 40점의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신청자가 고임금 직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직업에서 동일한 기간 근무했다면
해당 추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두 신청자가 모두 3년의 적격 캐나다 경력을 보유했다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 Labour Market Integration 경력 점수는 각각 64점입니다. Software Engineer는 여기에 40점이 추가돼 총 104점을 받을 수 있지만, 고임금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직종의 신청자는 64점에 머물게 됩니다. 나이와 학력, 언어능력, 캐나다
경력 기간이 모두 같더라도 직종에 따라 40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임금 기준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직종이라면 추가 경력 점수가 최대 70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수 차이는 경쟁이 치열한 Express Entry 선발에서 초청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Job Offer 점수와
캐나다 경력 점수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Software Engineer가 캐나다 경력 경로에서 104점을
받을 수 있고 Job Offer 경로에서는 70점을 받을
수 있다면, 두 점수를 합산해 174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104점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캐나다 경력이 적거나
없는 신청자라도 고임금 기준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적격 Job
Offer를 가지고 있다면 Job Offer 경로에서 최대 1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청자가 Job Offer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며, 본인의
캐나다 경력과 해당 NOC의 임금 구간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점수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쟁점은 전국 단위 임금 기준이 지역별 노동시장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는 각 주와 지역에 따라 산업구조와 임금 수준, 인력 수요가
크게 다릅니다. BC주에서는 의료와 유아교육, 건설 관련
인력 수요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는 제조업이나 특정 숙련기술 분야의 인력
확보가 더욱 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임금 직종 분류는 이러한 지역별 구인난이나 개별 고용주의
채용 수요가 아니라 전국 단위 NOC 임금통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종이 BC주에서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인력 부족도
심각하더라도 전국 단위 중위임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고임금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전국 중위임금이 높은 직종은 특정 지역에서 구직 경쟁이 치열하거나 인력 공급이 충분하더라도 동일한 고임금 등급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그동안 PNP를 통해 각 주의 경제적 특성과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해 온 방향과 비교했을 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실제로 BC PNP는 올해 의료와 유아교육 등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선발 목표를 별도로 제시했으며,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고임금 인력을 대상으로 한 High Economic Impact 선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정부는 해당 지역에 필요한 직종과 경제적 수요를 반영해 후보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방 Express Entry에서 고임금 직종에 대한 점수 비중이 높아질수록 지역별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개편으로 고임금 직종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자의 영주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press Entry에서는 의료와 사회서비스, 교육, 숙련기술, 프랑스어 능력 등 정부가 우선순위로 정한 분야에 대한 Category-Based Selection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CRS 점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더라도 자신의 직종이 카테고리 선발 대상에 포함돼 있다면 별도의 초청 기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주정부의 PNP 역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Express Entry의
일반 선발과 카테고리 선발, 주정부 이민의 자격요건과 선발 가능성을 함께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11월 3일을
앞두고 신청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정확한 다섯 자리 NOC 코드를 확인하고, IRCC가 공개한 고임금 직종 명단에 해당
직종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임금 등급은 개인의 실제 연봉이 아니라 해당 NOC의 전국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직책의 명칭이나 높은 급여만으로 추가 점수 대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수행 업무가 해당 NOC의 직무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캐나다 경력 점수는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자동으로 재계산되지만, Job
Offer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프로필에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돼 있어야 합니다. IRCC는
적격 Job Offer를 보유한 신청자들에게 11월 3일 이전에 Express Entry 프로필을 검토하고 필요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시스템은 기존
LMIA 입력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LMIA가 없는 적격 Job Offer에 대해서는 이민부가 별도로 공지한 임시 입력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지침에서는 LMIA 관련 항목에 정해진 임시값을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신청자는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점수에 사용되는 캐나다 경력과 CEC(Canadian
Experience Class)의 최소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캐나다 경력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임금 직종 추가 점수를 포함한 CRS 산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취득한 적격 캐나다 경력이 활용될 수 있지만, CEC 프로그램의
최소 신청 자격에서는 일반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취득한 최소 1년의
적격 캐나다 경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CRS 점수 계산에서
인정되는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경력만으로 CEC의 최소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경력 기간과 직무, 근무 형태 등을 프로그램별 기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도 이번 변화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LMIA 없이 적격 Job Offer를 통해 CRS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일부
고용주의 행정적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용관계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직군을 채용할 수 있는 사업적 여건과 합리적인 채용 필요성, 급여 지급 능력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용주가 Job Offer를 발급하는 단계부터 실제 사업 내용과 고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Express Entry 점수 산정을 위한 LMIA 요건이 완화됐다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워크퍼밋 발급에 필요한 LMIA 요건까지 모두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IRCC는 새로운 점수제 적용을 위해 11월 3일부터 최대 약 2주
동안 기존 Express Entry 프로필의 CRS 점수를
자동으로 재계산할 예정이며, 이 기간에는 영주권 초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CRS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향후 초청 가능성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고임금 직종 점수가 적용되면 일부 신청자의 점수가 상당히 상승하고, 전체 Pool의 점수 분포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변화의 폭은 재계산 이후 진행되는 첫 번째 선발과 그다음 몇 차례의 초청 결과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편은 캐나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인재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이민부는 캐나다 노동시장에서 이미 경력을 쌓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성과가 예상되는 고임금 직종의 인력을
우대함으로써 신규 이민자의 경제적 정착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캐나다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신청자들에게는 분명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반면 전국 임금 기준에서 제외되는 직종과
지역별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카테고리 선발과 주정부 이민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완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캐나다 이민정책은 신청자의 학력과 언어능력, 경력 기간뿐 아니라
어떤 산업과 직종에서 경력을 쌓았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고용주가 제공하는 Job Offer의 진정성과 실질적인 고용 수요에 대한 심사도 더욱 세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편이 고임금 인재 유치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 지역별 인력 부족 문제와 선발의
형평성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을지는 시행 이후의 실제 결과를 통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11월 3일 이후 Express Entry를 준비하는 신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된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이민 경로를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고임금 직종에 포함된 신청자라면 새로운 점수 상승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자 역시 카테고리 선발과 PNP 등 다양한 경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 발표될 CRS 커트라인과 직종별 선발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변화하는 정책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캐나다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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