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나다 이민 정책에서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며 많은 임시체류자들의 관심을 다시 끌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약 3만3000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TR to PR(Temporary Resident to Permanent Resident) 전환 프로그램을 실제로 가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레나 메틀리지 디아브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지난 3월 인터뷰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며,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세부 내용은 2026년 4월경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연방 예산안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연방정부의 연간 이민 레벨 플랜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책으로, 앞으로 약 2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캐나다 내 특정 수요 직군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임시체류자를 중심으로 영주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이 하나 추가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최근 몇 년 동안 캐나다 정부가 추진해 온 임시체류자 관리 정책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경제 성장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2023년 이후 임시체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거 문제와 공공서비스 부담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동시에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2024년부터 임시체류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으며, 2027년까지 캐나다 전체 인구 대비 임시체류자 비율을 5%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캐나다 정부는 신규 유입을 줄이는 정책과 동시에 이미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 인력 가운데 일부를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병행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4년부터 시행된 유학생 비자 발급 상한제입니다. 캐나다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 학생 비자 신청 건수에 연간 제한을 두었고, 동시에 일부 사설 교육기관과의 커리큘럼 라이선스 프로그램 졸업생에게는 졸업 후 취업 허가(PGWP)를 더는 발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가을에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 역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LMIA 제도 가운데 저임금 스트림의 경우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아예 신청 접수를 중단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신규 취업비자 발급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같은 시기 졸업 후 취업 허가와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제도 역시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2024년 11월 이후 PGWP는 의료나 숙련기술직 등 특정 수요 분야와 연계된 학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발급이 제한되기 시작했고, 신청자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언어 시험 성적 제출도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유학생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오픈 워크퍼밋이 박사 과정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석사 과정 등 일부 프로그램으로 제한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역시 고숙련 직군 또는 특정 수요 직군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실제로 임시체류자 증가 속도를 크게 둔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2025년 들어, 인구 증가세가 거의 멈춘 이후 일부 분기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는데, 이는 현대 통계 기록이 시작된 1971년 이후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같은 해 국제 학생 입국자는 전년도 약 29만3000명에서 11만5000명 수준으로 약 60% 감소했고, 외국인 근로자 역시 39만명에서 18만4000명으로 약 4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번 TR to PR 전환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신규 임시체류자 유입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캐나다 경제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부를 영주권자로 전환함으로써 전체 임시체류자 규모를 조정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과 특정 산업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이미 지역사회에 정착 기반을 형성한 경우가 많기에, 이들을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것은 노동시장 안정과 지역 경제 유지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구체적인 자격 조건이나 신청 절차, 신청서 양식 등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정부 역시 보다 더 자세한 지침은 2026년 4월에 공개될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캐나다 이민 전문 매체와 전문가들은 신청을 고려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 기본 서류들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는 언어 시험 결과, 학력 평가(ECA), 범죄경력 증명서, 고용 계약서, 근로 기록, 세금 관련 서류, 급여 명세서, 여권과 신분 서류 등 다양한 자료가 요구됩니다. 특히 언어 시험 성적은 보통 2년의 유효기간이 있기에 기존 성적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학위의 경우 지정 기관을 통한 학력 평가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 캐나다에서 근무 중인 신청자는 워크퍼밋 사본과 고용주 확인서, 급여 명세서 등 실제 고용 상 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 신청 과정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 중 하나는 설명서(letter of explanation) 작성입니다. 주소 기록이나 근무 기록 사이에 공백이 있을 때,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고용 계약서의 직무설명과 일부 다른 경우, 또는 특정 서류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이러한 내용을 미리 설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심사관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캐나다 이민 심사 과정에서는 작은 오해나 정보 해석 차이로 인해 심사 지연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도 있어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common-law relationship)에 대한 신고 역시 매우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트너는 이민 신청에서 배우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함께 이민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공동 주소지 기록이나 공동 금융 계좌 등의 자료를 통해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숨기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향후 최대 5년 동안 캐나다 이민 신청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TR to PR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 될지는 아직 발표를 기다려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캐나다 정부가 임시체류자 정책을 단순히 축소하는 방향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규 유입을 줄이는 동시에 이미 캐나다 경제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을 선별적으로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캐나다 이민 정책의 핵심 방향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정착시키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회성 조치라기보다 캐나다가 앞으로 임시체류자 관리와 영주권 선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시체류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정부가 요구하는 준비 수준과 기준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앞으로 캐나다 이민은 단순히 체류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노동시장 기여도와 정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정교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