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회고: 유학생 제도와 PGWP의 기준 변화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6-01-20 09:05

2025년은 캐나다 유학생 제도와 PGWP 구조가 단순히 ‘조건이 강화된 해’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이 명확히 바뀐 전환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규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혼란스럽게 느껴졌지만, 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캐나다는 더 이상 많은 유학생을 받아들인 뒤 일부가 남기를 기대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체류 이후까지를 전제로 설계된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학교 변경 규정에서 가장 먼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국제학생이 학업 중 다른 교육기관으로 옮길 때 IRCC에 사실을 알리는 수준으로 충분했지만, 이제 전학은 새로운 스터디 퍼밋 승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여기에 PAL 또는 TAL 제출까지 요구되며, 전학은 단순한 학업 선택이 아니라 처리 기간과 승인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학을 위해 새 스터디 퍼밋을 신청하는 순간, 기존에 적용받던 PGWP 예외 조건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졸업 후 취업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학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그 선택의 무게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가족 동반 정책 역시 2025년에 분명한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배우자 오픈워크퍼밋은 더 이상 모든 유학생에게 열려 있지 않으며, 16개월 이상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그리고 의료·교육·공학 등 일부 전략 직군 중심의 전문 과정으로 대상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단위 체류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기 정착 가능성이 높은 인재에게만 동반 체류를 허용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유학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가족 전체의 체류 전략과 재정 계획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정책 변화를 가장 ‘크게’ 움직인 축은 스터디 퍼밋 상한선, 즉 유학 허가 캡의 축소였습니다. 2025년 1월 정부는 1년 동안 처리할 신청 건수를 55만 건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고, 실제로 발급될 스터디 퍼밋(허가) 목표도 43만 7천 건으로 잡으며 전년 대비 약 10% 감소를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발급 목표가 줄었다”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유학생 제도를 더 이상 ‘수요가 있으면 늘어나는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체류 규모’로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신청자가 많다고 해서 더 많이 뽑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한도 안에서 선별·배분하는 구조로 완전히 옮겨간 것입니다.

이 상한선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방식이 명확합니다. 첫째, 심사량이 정해지면서 학교·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사실상 제한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의 학생이라도 어느 지역·어느 학교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PAL/TAL 제도가 결합되면서 단순히 서류가 충실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정부·준주정부가 해당 지역의 수용 여력과 교육기관 운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승인 가능성과 직결되게 되었습니다. 셋째, 처리량이 제한되면 처리 속도는 자연스럽게 병목이 생기기 쉽고, 그 병목은 학기 시작 시점과 충돌하여 ‘공백’을 만들 위험을 키웁니다. 즉, 2025년의 캡은 단순히 유학생 수를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유학생의 입국 타이밍과 학교 선택, 전학 계획, 가족 동반 계획까지 연쇄적으로 흔드는 정책입니다.

실제 수치 흐름도 이 기조를 뒷받침합니다. 2025년 신규 스터디 퍼밋 발급 목표 중 ‘신규 입국자’에 해당하는 목표치는 30만 5,900건이었지만, 1~8월 사이 발급된 신규 허가는 8만 9,430건 수준으로 알려지며 연간 목표 대비 크게 낮은 진행률을 보였습니다. 이 지점은 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처리가 느리다”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2024년부터 이어진 ‘임시체류자 감축 정책 캡 도입, PAL/TAL 적용, 가족 워크퍼밋 제한, PGWP 전공요건 강화’ 이 한 덩어리로 작동하면서 ‘들어오는 총량’을 실제로 눌러버린 결과로 해석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6년 발급 계획이 40만 8천 건 수준으로 한 번 더 낮아졌다는 점에서, 캡은 단기 대책이 아니라 구조적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긴축 속에서도 석사와 박사 과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외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부터 공립기관 석·박사 과정은 스터디 퍼밋 상한선 적용에서 제외되며 PAL·TAL 제출 의무도 사라집니다. 여기에 박사 과정 신청자에 대한 신속 처리까지 더해지면서, 캐나다가 연구 인력과 고급 전문 인재를 ‘축소 대상’이 아니라 ‘유치 대상’으로 분리해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같은 유학생 정책 안에서도 ‘줄이는 영역’과 ‘지키는 영역’이 선명하게 갈라진 것입니다.

PGWP 제도 역시 같은 흐름 속에서 재정렬되었습니다. 전공 요건은 유지되었고, 일부 프로그램의 제외는 2026년으로 연기되었지만, 이는 완화라기보다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유예에 가깝습니다. PGWP는 더 이상 모든 졸업생에게 열려 있는 일반적 혜택이 아니라, 장기 부족 직군과 이민 우선순위에 연결되는 조건부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전공 선택은 학업 만족도의 문제가 아니라, 졸업 후 체류 가능성과 직결되는 전략 요소가 되었습니다.

생활비 증빙 기준 상향도 같은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유학생에게 요구되는 재정 요건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캐나다 체류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주거비와 생활비가 오른 현실을 고려하면, 유학은 이제 ‘학비만 준비하면 되는 계획’이 아니라 ‘정착 초기까지 버틸 수 있는 총비용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2025년 말에는 PGWP 신청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안내도 추가되었습니다. 언어 요건과 전공 요건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방식이 구체화되면서, 앞으로는 서류 누락으로 인한 거절을 피하기 위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훨씬 더 세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이는 유학생 제도가 점점 더 신청자의 이해도와 준비 수준을 전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2025년의 결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캐나다 유학은 “일단 오면 어떻게든 된다”는 시대에서 벗어나, 시작부터 계획이 있어야 안전한 선택이 됐습니다. 어떤 학교·어떤 전공·어떤 지역이 내 목표(취업, PGWP, 향후 이민)와 이어지는지 먼저 확인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중간에 방향을 바꾸는 순간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흐름만 제대로 읽고 준비하면 길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설계’가 유학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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