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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사업 민영화해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3-12 00:00

캐나다납세자연맹, 주류 판매법 완화 등 촉구
BC주의 술값은 알버타주에 비해 비싸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주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주류 판매 사업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캐나다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BC주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 제품 중 83%가 알버타주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버타주의 주류 판매 가격이 BC주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캘빈 클라인 집권 후 알버타 주정부가 주류 판매 사업을 민영화한 것과 함께 주류 세가 네 차례나 인하됐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또 알버타주가 주류 판매 사업을 민영화한 이후 알코올 소비가 늘어나거나 범죄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납세자연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라밧 블루 6개 들이 맥주가 알버타주에서는 7.79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반면 BC주에서는 8.55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미션 힐 머롯 와인(750ml)은 알버타주에서 7.45달러에, BC주는 9.45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납세자연맹은 BC 주정부가 주류 판매 사업을 민영화하더라도 계속 주류 판매 세금 징수를 통해 현재 수준의 세입을 거둬들일 수 있으며 고용도 창출되고 소비자와 관광객들의 편의도 증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납세자연맹은 이 보고서를 통해 *주정부 운영 224개 주류 판매점의 매각 *그로서리와 같은 대형 소매점 안에 별도의 주류 판매 코너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주류세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BC 자유당 주정부는 주정부에서 직영하고 있는 주류 판매점을 민영화하고 주류 판매법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 심사 숙고해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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