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과 동시에 영주권” —돌봄이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캐나다의 이민정책이 다시 한번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롭게 개편되는 케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Canada Caregiver Pilot Program)은 단순한 취업비자 제도를 넘어, 돌봄 인력을 국가의 핵심 이민 축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재편됩니다.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을 부여받는 구조, 가족이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 완화된 언어 및 학력 기준까지 이번 제도는 캐나다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실 속에서 돌봄 인력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에 육박하며, 이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동시에 양육과 돌봄 부담이 가정에 집중되면서, 숙련된 케어기버(caregiver)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임시 체류 기반 제도에서 벗어나 돌봄 종사자들에게 ‘입국 즉시 영주권(Permanent Residency)’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2026년 케어기버 파일럿은 두 가지 직군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홈 차일드 케어 제공자(Home Child Care Provider, NOC 44100), 즉 아동을 가정 내에서 돌보는 역할입니다.
둘째는 홈 서포트 워커(Home Support Worker, NOC 44101), 노인·장애인·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인력입니다.
이 두 직종은 모두 캐나다 전역에서 인력난이 극심한 분야로, 정부는 매년 한정된 인원을 선발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총 5500명의 쿼터가 배정되었으며, 이 중 해외 신청자는 접수 시작 후 불과 며칠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전 제도에서는 신청자가 최소 2년의 근무 경력을 쌓은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새롭게 개편된 2026년 제도는 이러한 ‘대기 기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입국 후 랜딩(Landing) 절차를 마치는 즉시 영주권자로 인정받게 되며, 배우자 및 자녀 역시 동시에 오픈 워크퍼밋과 스터디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이민이 아닌, 가족 단위의 정착을 전제로 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전과의 근본적인 차별성을 가집니다.

지원 자격 역시 현실화되었습니다.
언어 요건은 CLB 4(영어 IELTS 기준 듣기 4.5, 읽기 3.5, 쓰기·말하기 4)로, 캐나다 이민 제도 중에서도 가장 완화된 수준입니다.
학력은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ECA 필수),
경력은 최근 6개월 이상 돌봄 관련 직종에서의 경험 또는 최근 2년 내 관련 교육 이수로 대체 가능합니다.
즉, 반드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관련 실무 경험이 증명된다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잡오퍼(Job Offer) 요건도 중요합니다.
고용주는 개인 가정뿐 아니라 정부 등록된 케어 기관, 요양원, 병원 등도 포함되며, 고용계약서에는 반드시 ‘풀타임·지속근로’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원자들이 단기계약이나 시간제 고용으로 서류를 제출했다가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IRCC(캐나다 이민부) 기준에 맞는 서류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케어기버 파일럿은 매년 접수창이 열리는 기간이 극히 짧습니다.
보통 3월 말 또는 4월 초 개시되며, IRCC 공식 웹사이트에서 접수가 시작된 후 하루 틀 만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최소 석 달 전에는 완비되어야 합니다.
특히 ECA(학력 인증)는 처리에 수주가 소요되고, 경찰신원조회나 신체검사 또한 사전에 예약해야 하므로, 실제 접수 전부터 체계적인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매력은 단연 가족 동반 영주권 취득입니다.
케어기버 본인이 영주권을 승인받으면,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자녀는 학업 또는 체류 비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가족 전체가 동시에 캐나다 사회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타 경제이민 카테고리와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돌봄 인력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설계 의도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잡오퍼만 있으면 된다’는 오해는 위험합니다.
IRCC는 지원자의 실질적인 역량(경력 또는 교육)을 반드시 확인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 예를 들어 고용주의 공식 경력증명서, 근무내용이 명시된 레터, 교육 수료증 등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특히 경력증명서는 단순히 “케어기버로 근무했다”가 아니라, NOC 코드별 주요 직무(예: 아동 돌봄, 식사 준비, 복약 관리, 이동 보조 등)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문서가 불분명하면, IRCC는 ‘직무 불일치’로 간주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제도의 운영 방향은 여전히 신청 관리 강화 중심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총인원은 약 4700~5000명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캐나다 내 거주 중인 신청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정부는 비인가체류자(Out-of-status caregivers)에게도 구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접근성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IRCC는 신청 서류 심사 과정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심사 속도를 높이고, 불충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자동 선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에는 ‘가짜 잡오퍼’나 ‘불명확한 경력증명서’가 시스템상에서 즉시 탐지될 수 있으므로, 서류의 진정성과 일관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결국 2026년 케어기버 파일럿은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캐나다 이민정책이 ‘인력 충원 중심’에서 ‘사회적 돌봄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경제 성장과 생산성만을 중시하던 이민 프레임을 넘어, 공동체 유지와 인간적 가치의 복원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방향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제도는 돌봄이라는 ‘필수 노동’을 이민정책의 핵심 가치로 끌어올림으로써, 캐나다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도적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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