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민 상향 검토··· 감축 아닌 구조적 조정으로 전환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5-10-20 07:04

캐나다의 2026–2028년 이민 수준 계획 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방정부가 다시 한 번 이민 목표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11월에 발표되는 캐나다의 이민 수준 계획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인구 성장, 노동시장, 지역경제,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모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임시체류자 감축과 유학생 쿼터 축소를 추진하면서 ‘이민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내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캐나다의 2025년 영주권 공식 목표치는 39만5천 명이지만, 주정부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PNP(주정부이민프로그램) 인원을 포함하면 실제 목표치는 40만1418명에 달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1254명, 앨버타주가 1528명, 서스캐처원주가 1136명, 뉴브런즈윅주가 1500명, 그리고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주가 1000명의 추가 할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겉으로는 이민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완만한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민은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마크 카니 정부는 주택난과 의료,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만을 달래야 하지만, 동시에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 유입이 필수적입니다. 2024년 정부는 한때 연간 50만 명 수준까지 논의되던 목표를 39만5천 명으로 낮추며 ‘속도 조절’을 선언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감축이라기보다 주정부로 권한을 이양하여 정치적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조정이었습니다. 즉, 연방정부는 ‘이민을 줄인다’는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각 주정부가 직접 “우리 지역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증원을 요청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방은 표면상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총량은 늘리는 ‘정치적 균형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각 주정부의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앨버타와 서스캐처원은 농업·자원 산업의 인력난을, 브리티시컬럼비아와 온타리오는 헬스케어, 건설, 기술직 분야의 인력 부족을 이유로 더 많은 영주권 쿼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서양 지역 4개 주는 인구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역 생존을 위한 이민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각 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지만,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정부가 “연방이 지역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로서는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2026–2028년 이민 수준 계획에서는 PNP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연방이 직접 선발하는 비율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캐나다 이민부(IRCC)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국 단위의 공청회를 열어 차기 이민 수준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협의에는 주정부와 산업계, 정착지원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으며, 가장 많이 제기된 주제는 ‘주정부 권한 강화’와 ‘임시체류자 전환 경로 개선’이었습니다. 또한 주거와 인프라 수용력, 그리고 프랑스어권(프랑코폰) 이민 비율 확대 요구도 중요한 논의로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비퀘벡 지역 프랑코폰 이민자 비율을 12%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2026년에는 현재 8.5% 수준의 비율을 최소 9.5%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부 이민 카테고리를 축소하며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민은 약 2000명 수준으로 줄었고, 가족초청 이민은 11만8000명에서 9만45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대서양이민(AIP) 역시 8500명에서 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한정된 수용 여건 속에서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시장에 즉시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중심 구조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결국 이민 규모를 다시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캐나다의 출산율은 대체 수준(2.1명)을 훨씬 밑도는 1.3명 수준이며, 인구 고령화 속도는 OECD 상위권에 속합니다. 은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금과 의료 시스템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헬스케어, 건설, 숙련기술, 농업, IT 분야 전반에서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민을 줄일 수는 없고, 다만 더 똑똑하게 관리할 뿐이다”라는 현실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이민 목표치는 이미 현실적으로 41만 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식 계획상으로는 38만 명이지만, 주정부 요청과 경제 상황을 반영하면 조정치는 38만6000명, 실질적 최종치는 41만 명 이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코폰 이민 비율도 9.5%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가 2029년까지 12% 달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매년 점진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이민 수준 계획에는 임시체류자 정책 조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캐나다 내 비이민 인구 비율을 전체 인구의 5%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유학생 비자 제한으로 인해 대학과 어학원 등 교육기관의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형 컬리지는 국제학생 감소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약 10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26년 계획에서 유학생 쿼터를 일부 완화하거나, 졸업 후 워크퍼밋(PGWP)과 영주권 전환 절차를 개선하는 완화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2026–2028년 이민 수준 계획은 표면적으로는 ‘이민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세우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향된 총량과 구조 재편, 그리고 주정부 중심의 분권화로 요약될 것입니다. 2026년 영주권 목표는 41만 명 이상으로 높아지고, 프랑코폰 이민 비율은 9.5%로 증가하며, PNP 비중은 역대 최대치에 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가족초청, 비즈니스,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은 비중이 줄고, 경제이민 중심의 정책 기조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변화의 본질은 단순한 ‘이민 확대’가 아니라, 이민의 재설계에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얼마나 받느냐’보다 ‘어디에 배치하느냐’, 그리고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민정책을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 앞에서 정부는 이민을 줄일 수 없으며, 다만 방향과 구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11월 발표될 새 이민 수준 계획은 결국 “이민은 줄어들지 않았다, 단지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는 통제와 균형을, 각 주정부와 산업계에는 인력 유입과 자율성을 동시에 약속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캐나다의 이민정책이 양적 축소가 아닌 질적 재편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