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택위기 해소, 1000년 걸린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Getty Images Bank

현재 캐나다의 주택 공급 속도로는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100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은 충분히 늘지 않아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연방 주택 옹호 사무국(Federal Housing Advocate)은 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정부가 국가 주택 전략(National Housing Strategy)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미흡하다고 경고했다.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mes)’의 현재 건설 속도로는 노숙인 문제와 핵심 주택 수요를 해소하는 데 100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방 주택 옹호 사무국은 캐나다 연방 인권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주거 불안과 노숙인 문제, 주택 차별 등 현안을 조사해 정부와 의회에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캐나다가 약 440만 채의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수치는 노숙인과 기숙사·요양원 등 공동주거시설 거주자, 학생 등 인구조사(센서스)에 포함되지 않는 계층까지 고려한 결과다.

2017년 국가 주택 전략이 출범한 이후 비시장 주택(non-market housing, 사회적 목적을 위해 공급되거나 통제되는 주택) 공급은 매년 4000~6000채 수준에 머물며 전체 신축 주택의 3.5% 불과한 반면, 만성 노숙인은 오히려 22%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새롭게 공급된 최저소득층 대상 ‘초저렴 주택’(deeply affordable homes)의 경우에는 1채가 신규로 지어질 때마다 기존 주택 15채가 사라졌다. 정부는 열악한 주거 상태에 놓인 가구 중 53만 가구를 2028년까지 개선하겠다는 목표로 세웠지만, 의회예산국(PBO)은 단 7만8000가구만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취약 가구는 여전히 열악한 주거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주택 정책 전문가 캐롤린 위츠먼 박사는 “현 수준의 공급으로는 주거 위기를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며 “2055년까지 전체 주택의 20%를 비시장 주택으로 확보하고, 새로 짓는 주택의 40%를 비시장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기에 연방 정부가 새로 출범한 주택 개발 프로젝트 ‘Build Canada Homes’를 통해, 매년 최소 10만 채의 초저렴 주택을 공급할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주거권을 인권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한 국가 주택 전략법(National Housing Strategy Act)의 원칙을 근거로, ▲소득 기반의 임대료 산정 ▲기존 저렴한 주택 보존 ▲퇴거 예방 조치 등이 포함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약 30년 내에 핵심 주택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리-조세 울 연방 주택 옹호관은 “캐나다에는 이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합의가 마련돼 있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의지와 올바른 주택 공급,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와 권고안은 2027~2028년 새롭게 업데이트될 국가 주택 전략의 다음 단계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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