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25년 이민 목표 초과 전망···투명성 논란 속 연말 41만 명 수용 예상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5-09-02 09:13

캐나다가 올해도 이민자 수용 목표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이민부(IRCC)가 발표한 중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신규 영주권자는 20만 7천 65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만 5천 950명, 2023년 26만 3천 425명에 비해 뚜렷한 감소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하반기 집중 선발과 처리 속도를 근거로 연말까지 약 41만 5000 명의 신규 영주권자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목표치인 39만 5000 명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단순히 상반기 수치만 놓고 본다면 후퇴처럼 보이지만, 전체 연간 계획의 관점에서는 “목표 초과 달성”이라는 결과가 예상되는 셈입니다.

이민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분야별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영주권자는 줄었지만, 임시 거주 비자 프로그램에서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의 경우 상반기 10만 5천 195건의 취업비자가 발급되어 전년도 같은 기간 10만 9천 310건, 2023년 11만 1985건과 비교했을 때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농업, 건설, 돌봄과 같은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산업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인력이 핵심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학비자는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발급 건수는 14만 9860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 24만 5000건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하락이 아니라, 국제학생 유입을 억제하려는 정부 정책의 직접적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유학생 증가가 주거난, 의료·사회 인프라 부담, 교육 기관 과밀화 등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전국적으로 유학비자 발급 규모에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또 생활비 증빙 요건을 대폭 강화했고, 졸업 후 취업이 가능한 PGWP 자격도 제한하는 등 각종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비용과 기회 측면에서 부담이 커졌고, 실제 비자 발급 수치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대학과 컬리지들은 재정난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서도 단기적 경제 파급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공개 지연 문제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수십 년간 매월 이민 데이터를 공개해왔지만, 올해는 3월을 끝으로 업데이트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과 연구자, 정책 담당자들은 실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불확실성을 겪어야 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정부가 불리한 수치를 고의로 숨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정부는 데이터 산출 방식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연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책 투명성과 신뢰성에 금이 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단순히 숫자의 많고 적음을 넘어, 캐나다가 앞으로 어떤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영주권자 수용은 장기적 국가 성장과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확대되는 반면, 임시 거주자의 유입은 주거·고용·의료 문제와 맞물려 제약을 받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은 급격히 줄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여전히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규모로 유지되고 있어, 정부 목표와 현실 간 괴리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2025년은 캐나다 이민정책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숫자상으로는 연간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인재를 받아들이고 사회에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입니다. 유학생 감소로 교육 재정과 지역 경제가 흔들릴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 의존 심화는 자국 청년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민부가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이민”이란 목표를 실현하려면,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정책의 정교한 균형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분명합니다. 캐나다는 단기적으로는 이민 목표를 충족하며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이민국가 중 하나로 남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노동·정착 인프라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이 좌우될 것입니다. 이민자 수용은 단순한 숫자 관리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전략임을 이번 통계는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