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자 심사, 투명성 강화된다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2025년 7월 29일, 캐나다 이민부(IRCC)는 비자 또는 퍼밋 신청이 거절된 일부 신청자들에게 거절 사유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심사관이 직접 작성한 '결정 노트(Officer Decision Notes)'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IRCC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고객이 본인의 신청 결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행정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기존처럼 간략한 문장만으로 거절 통보를 받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심사관이 어떤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선적으로 네 가지 임시 체류 신청 유형에 적용되며, 방문비자(Temporary Resident Visa, 단 전자여행허가 eTA 및 임시거주허가 TRP 제외), 방문기록(Visitor Record), 학업허가서(Study Permit), 취업허가서(Work Permit)를 포함합니다. 단, 신청 경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IRCC의 신버전 포털(IRCC Portal – New version)을 통해 제출된 신청서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가 현재로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되었습니다.

심사관 노트는 별도의 요청 없이 IRCC가 거절 통지서와 함께 자동으로 발송하게 되며, 신청자 본인 또는 공인된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일부 내용은 생략될 수 있으며, 이는 IRCC가 사안별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보다 상세한 내부 심사 기록이 필요한 신청자의 경우, 기존처럼 GCMS(Global Case Management System) 노트를 정보공개청구(ATIP) 절차를 통해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노트는 IRCC의 내부 시스템에 기록된 모든 심사 흐름, 담당자의 메모, 서류 검토 결과 등이 포함된 문서로,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캐나다에 체류 중인 신청자만이 직접 요청할 수 있고,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캐나다 내 대리인을 통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GCMS 노트는 R-10 완성도 검사 이후부터 요청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심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나 결과를 받은 시점에서 요청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데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IRCC의 발표는 그간 막연한 거절 통보로 어려움을 겪었던 수많은 신청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기준과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아직 적용 범위와 내용 면에서는 제한적이지만 향후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캐나다 이민 또는 비자 신청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본인의 신청 경로와 방식에 따라 해당 노트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결과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의 판단 흐름과 기준까지 함께 읽어야 하는 시대이며,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하고 전략적인 재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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