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임금 인상과 LMIA 제한 강화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5-07-08 08:21

2025년 6월 27일, 캐나다 고용노동개발부(ESDC)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과 관련한 기준 중 하나인 중간임금(wage threshold)을 전국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중간임금이란 고용주가 외국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 기준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해당 포지션이 고임금 또는 저임금 스트림 중 어느 쪽으로 LMIA 신청이 가능한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인상 조치로 인해 외국인 고용 환경 전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개발부는 이번 중간임금 조정을 위해 통계청의 최근 노동력 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주와 준주에서 기준 시급이 일제히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BC주는 기존 $34.62에서 $36.60으로, 온타리오 주는 $34.07에서 $36.00으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제시하는 시급이 이제는 중간임금에 미달하게 되어, 기존에는 고임금 스트림으로 가능했던 외국인 채용이 저임금 스트림으로 재분류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실업률이 6%를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저임금 스트림을 통한 외국인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BC주의 경우 밴쿠버(6.6%), 나나이모(6.0%), 켈로나(6.7%)가 이에 해당하며, 온타리오 주에서는 토론토(8.6%), 키치너(8.5%), 윈저(9.3%) 등이 저임금 LMIA 제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서는 일정 시급 이하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

또한 고용주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 전체 인력 중 저임금 외국인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LMIA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 건설, 병원, 장기요양시설 등 일부 산업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20%까지 허용되고 있으나, 이 역시 제한적입니다. 아울러 캐나다 고용노동개발부와 이민부는 일부 보건의료 및 돌봄(Caregiver) 직종에 대해 저임금 외국인 고용 제한을 향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직군으로 명시하고, 정책 검토 중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전체가 제한적인 상황에 놓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간임금 인상은 고용 비용을 높이는 문제를 넘어, 외국인 고용 자체의 가능성과 제약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 수준과 인력 구성 비율을 다시 설계해야 하며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 실업률, 직종 코드, 급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숙박, 요식업, 소매 유통 등 시급 중심 산업군의 경우 이번 변화에 따라 외국인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캐나다인 우선 고용이라는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이 저비용 외국인 인력의 유입 통로로서만 기능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LMIA 유효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으며, 방문자 비자 소지자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자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되는 등 일련의 통제 강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단기 노동자 고용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고임금, 고기술 인력 유치를 중심으로 하며 이민 프로그램과 좀 더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캐나다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중간임금 인상 조치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 고용이 더 이상 단기적인 인력 충원 수단으로만 작동할 수 없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외국인 신청자 모두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발맞춘 고용 전략과 이민 계획을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캐나다의 이민 제도는 점점 더 노동시장 수요, 지역경제, 인력구조와 정밀하게 연동되고 있는 만큼, 향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이해가 있을 때,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현재의 제도적 전환기를 오히려 기회의 시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