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총선: 자유당과 보수당의 이민정책 비교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5-04-25 15:39

2025년 연방총선을 앞두고 캐나다 정계는 이민정책을 중심에 두고 각자의 정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 정책은 주거난, 의료 접근성, 노동력 부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이민 그 자체를 넘어 캐나다 생활과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당인 자유당과 제1야당인 보수당은 이민에 대한 서로 상반된 시각과 해법을 제시하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양당의 공약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들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주권 이민자 수용 목표를 축소할 것인가, 다시 복귀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가 있습니다. 자유당은 2025년 기준 약 39만 5천 명의 영주권자를 수용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며, 2027년 이후에도 전체 인구의 1% 이하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급격한 확대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반면 보수당은 하퍼 정부 시절(2006~2015년) 수준인 연 25만~28만 명대로의 회귀를 시사하며 더욱 보수적인 축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주거 공급 속도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임시 체류자에 대한 입장도 양당 간 차이가 큽니다. 자유당은 2027년까지 전체 임시 체류자 수를 인구의 5%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2024년부터는 유학 허가서 수 제한, PGWP 제한,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제한 등의 조치를 연이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수당은 더욱 강경한 입장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히며, 모든 유학생에게 경찰 범죄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LMIA 신청 전 노조의 사전 승인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 이민 정책에 대한 자유당의 전략 강화 정책과 달리 보수당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이민 부문은 양당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당은 글로벌 스킬 전략(Global Skills Strategy) 재활성화를 통해 미국 등지의 고급 인재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해외 자격과 경력의 신속한 인정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반면 보수당은 경제 이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설에서 블루 씰(Blue Seal) 제도를 통해 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표준자격시험 도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주마다 각기 다른 자격 인정 절차를 통일하려는 시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난민 및 국경 관리에 대한 자유당의 인도주의 정책과 보수당의 강경 대응도 크게 다른 점입니다. 자유당은 난민 신청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경 상황을 공동 관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절차 후 신속한 추방’을 약속하며 현실적인 균형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보수당은 최근 증가한 난민 신청을 허위 신청이 많다고 비판하며, 신청 순서를 최근 접수순으로 전환해 빠르게 처리하고, 출국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체류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섯째, 프랑스어 사용자 이민과 도시 성장 정책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유당은 퀘벡 외 지역의 프랑스어 사용 이민자 비율을 2029년까지 12%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보수당은 프랑스어 사용자 이민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목표를 수치화해서 제시하지 않았으며, 캐나다 주요 도시의 인구를 급격히 늘려 경제 성장을 도모하자는 장기 계획의 경우 급속한 도시 팽창이 주거난과 교통, 의료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총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캐나다 이민의 철학을 선택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자유당은 다문화 사회로서의 캐나다 정체성을 유지하며 경제 성장과 이민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고, 보수당은 보다 관리 가능한 수준의 이민을 통해 제도적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인지는 결국 국민들의 몫입니다. 다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이민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