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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이민준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12-09 07:03

법무부가 9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였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하였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5~10분 전쯤 출입금지를 했다”고 답했다. 배 본부장이 답한 시각은 오후 3시35분쯤이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법무부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법무부가 약 30분 만에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상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대상에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간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었고 출국이 금지된 경우도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들 기관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 처장에게 “공수처가 진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일단 출국금지 조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까?”라고 다시 물었고. 오 처장은 “네”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수사지휘했습니까?”라고 물었고, 오 처장은 “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확실합니까?”라며 네 차례 물었고, 오 처장은 “지금 (출국금지 조치가) 이행은 안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고 답했다.

공수처도 이날 취재진에게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내란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수처의 시각이다.

한편, 오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 처장에게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한 달 안에 수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겠다고 얘기하는 등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면서 오 처장을 향해 “말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분이 남의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오 처장이 “내란죄의 수괴를 구속수사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가지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언제까지 구속하려는 계획이냐”고 물었다. 오 처장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자, 박 의원은 “의지를 이야기해보라”며 “언제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 다시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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