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尹대통령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이민준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12-09 07:03

법무부가 9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였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하였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5~10분 전쯤 출입금지를 했다”고 답했다. 배 본부장이 답한 시각은 오후 3시35분쯤이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법무부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법무부가 약 30분 만에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상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대상에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간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었고 출국이 금지된 경우도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들 기관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 처장에게 “공수처가 진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일단 출국금지 조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까?”라고 다시 물었고. 오 처장은 “네”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수사지휘했습니까?”라고 물었고, 오 처장은 “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확실합니까?”라며 네 차례 물었고, 오 처장은 “지금 (출국금지 조치가) 이행은 안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고 답했다.

공수처도 이날 취재진에게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내란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수처의 시각이다.

한편, 오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 처장에게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한 달 안에 수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겠다고 얘기하는 등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면서 오 처장을 향해 “말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분이 남의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오 처장이 “내란죄의 수괴를 구속수사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가지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언제까지 구속하려는 계획이냐”고 물었다. 오 처장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자, 박 의원은 “의지를 이야기해보라”며 “언제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 다시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지하철 1~8호선은 2027년 도입
2030년엔 수도권 전역 사용 목표
수수료·환승 할인 등 숙제 산더미
내년부터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시내버스를 탈 수 있게 된다. 또 2030년에는 수도권 버스와 지하철 모두 신용카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오픈 루프(open loop)’ 대중교통 결제...
중요무형문화재 4호 갓일 입자장 박창영 父子
갓일 명가는 4대째 박창영 선생에게서 5대째 박형박 이수자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부자 앞에 놓인 완성 단계인 갓 가격이 2000만원 정도다. /양수열 영상미디어 기자“저 검은 모자에 완전...
연 관람객 500만명 돌파 전망
국립중앙박물관 인기 비결 5
일요일이던 지난 14일 관람객 수백 명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다. 이제 ‘오픈런’은 국중박에서 일상이 됐다. /김종연 영상미디어 객원기자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Getty Images Bank거주하는 국가에 따라 노화 속도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불안정, 대기 오염 등이 인간의 노화를 앞당기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미국...
요리 경력 50주년 맞은
중식 요리사 여경래
여경래 셰프는 “본래 ‘칼판’(재료 손질 담당) 출신이지만, 방송에서 ‘불판’(웍으로 음식을 만드는 파트)만 나오는 걸 보고 웍 다루는 법을 배웠다”며 “칼판과 불판 양쪽을 알았기...
한반도 스페셜리스트 32년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콜린 크룩스 대사가 서울 중구 주한영국대사관저 앞마당에서 영국의 사랑스러운 곰 '패딩턴'처럼 포즈를 취했다. 유니언잭이 그려진 우산은 대사 부인 김영기씨가 "이걸 들면 어떻겠냐"며...
초기 화면 ‘친구 탭’ 변화
카카오가 다음 달부터 카카오톡 초기 화면인 ‘친구’ 탭을 인스타그램처럼 바꾼다. 지금은 전화번호부 형식으로 가나다순으로 이름을 보여주는 ‘나열식’ 형태지만 앞으로는 친구로...
제21대 대선에서 승리··· 3년 만에 정권 교체
행정·입법부 절대 우위, 사법부도 영향권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첫째,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겠다....
교류 많은 중화권·동남아서 증가세
재접종률 낮고 냉방에 환기도 줄어
중국·홍콩·대만 등 중화권과 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코로나 확산세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7~8월이 되면 재유행할...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韓대행 8일 선거일정 확정할 듯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왼쪽에서 다섯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를 읽고 있다. 왼쪽부터...
5개 탄핵 사유 모두 인정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김지호 기자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현직 대통령 구속, 헌정 역사상 최초
지난 15일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은 후 경호처 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장련성...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밤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호 차량에 탑승해 서울 구치소로 가고 있다. 2025.1.15 / 장련성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장련성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헌정사 첫 대통령·대행 연속 탄핵소추
찬성 192표로 가결... 與 "원천 무효"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했다. /국회방송한덕수...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대통령실 2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린다. 윤...
헌정사상 3번째··· 대통령 권한정지, 한총리 대행
"계엄은 헌법 등 위반"...국민의힘 최소 12명 찬성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180일 내 기각.인용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원수이자...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있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국방부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밤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 병력의 국회 투입 등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법무부가 9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