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광고문의
연락처: 604-877-1178

오늘부터 내 나이는 ‘만 나이’··· 한국인 1~2살 어려진다

최정석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06-28 14:28

28일(한국시간)부터 전 국민 나이가 한두 살 어려진다.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니라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된다.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지게 된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생기는 여러 혼선 및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가능 나이(만 18세), 연금수령 나이, 정년(만 60세 이상) 및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해왔는데, 실제 사용되는 ‘세는 나이’와 달라 혼란이 있었다. 일례로 지난 2014년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지난해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를 만 나이로 표시하면서 이러한 혼선이 줄어들 것이란 게 정부의 전망이다. 이제부터 법령, 계약서뿐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각종 업계에서도 ‘만 나이 통일’ 정책에 따른 변화에 발맞췄다. 네이버는 ‘출생일’과 ‘기준일’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만 나이와 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개선했고, 카카오 역시 인물검색 시 해당 인물의 나이를 바뀐 기준에 따라 제공한다.

다만 ‘만 나이 통일’에서 예외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취학연령의 경우 학년제로 운영돼 1년 단위로 학년을 올려야 하는 점에서 세는나이 적용이 맞다고 봤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엔 2016년생이, 내년엔 2017년생이 입학하게 된다.

병역 의무와 술·담배 구입에 있어선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하고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 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해 20세 이상 응시할 수 있는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18세 이상 응시 가능한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취학연령이나 병역법의 경우 만 나이로 변경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만 나이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회적 관습이었던 ‘세는나이’가 적용되지 않아 한동안의 혼란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도 있다. 대표적으로 취학 연령엔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아 학급 내 나이가 다 달라져 호칭 관련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 환갑과 달리 칠순, 팔순은 한국식 나이로 지냈다는 점 등이 꼽힌다.

이에 정부는 만 나이 사용 문화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지만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 문화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칠순, 팔순 등 오랜 시간 지속된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라”고 권고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53년 김치 노하우 담아 '별별김치' 펴낸 이하연 명인
이하연 김치 명인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반값 김장 담그기’에서 갓 버무린 김장김치를 들어 보이고 있다. 그는 “50년 넘게 김치를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소꿉놀이처럼 즐겁다”며...
초가을 제철 맞아 분주한 통영 박신장 굴 까기 체험
지난달 27일 경남 통영 용남면에 있는 굴 박신장에서 본지 조유미 기자가 껍데기 붙은 ‘각굴’을 까고 있다. 각굴은 까도 까도 쏟아졌다. /이건송 영상미디어 기자굴 껍데기와 씨름하다...
400여 곡 쓴 양인자 작사가
양인자는 6년전 남편 김희갑과 함께 경기도 용인의 한 실버타운으로 왔다. “처음 방문했을 때도 가을이었는데 단풍이 작정하고 홀리더라”라고 했다. 사진을 찍던 날, 타운 내 단풍은...
AI 칩 설계 토종 스타트업
퓨리오사AI 백준호 대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AI 칩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 서버실에서 백준호 대표가 자사 칩 제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올해 말 TSMC에서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Furiosa.’ 스페인어·이탈리아어·포르투갈어로 ‘격노한’...
지하철 1~8호선은 2027년 도입
2030년엔 수도권 전역 사용 목표
수수료·환승 할인 등 숙제 산더미
내년부터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시내버스를 탈 수 있게 된다. 또 2030년에는 수도권 버스와 지하철 모두 신용카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오픈 루프(open loop)’ 대중교통 결제...
중요무형문화재 4호 갓일 입자장 박창영 父子
갓일 명가는 4대째 박창영 선생에게서 5대째 박형박 이수자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부자 앞에 놓인 완성 단계인 갓 가격이 2000만원 정도다. /양수열 영상미디어 기자“저 검은 모자에 완전...
연 관람객 500만명 돌파 전망
국립중앙박물관 인기 비결 5
일요일이던 지난 14일 관람객 수백 명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다. 이제 ‘오픈런’은 국중박에서 일상이 됐다. /김종연 영상미디어 객원기자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Getty Images Bank거주하는 국가에 따라 노화 속도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불안정, 대기 오염 등이 인간의 노화를 앞당기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미국...
요리 경력 50주년 맞은
중식 요리사 여경래
여경래 셰프는 “본래 ‘칼판’(재료 손질 담당) 출신이지만, 방송에서 ‘불판’(웍으로 음식을 만드는 파트)만 나오는 걸 보고 웍 다루는 법을 배웠다”며 “칼판과 불판 양쪽을 알았기...
한반도 스페셜리스트 32년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콜린 크룩스 대사가 서울 중구 주한영국대사관저 앞마당에서 영국의 사랑스러운 곰 '패딩턴'처럼 포즈를 취했다. 유니언잭이 그려진 우산은 대사 부인 김영기씨가 "이걸 들면 어떻겠냐"며...
초기 화면 ‘친구 탭’ 변화
카카오가 다음 달부터 카카오톡 초기 화면인 ‘친구’ 탭을 인스타그램처럼 바꾼다. 지금은 전화번호부 형식으로 가나다순으로 이름을 보여주는 ‘나열식’ 형태지만 앞으로는 친구로...
제21대 대선에서 승리··· 3년 만에 정권 교체
행정·입법부 절대 우위, 사법부도 영향권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첫째,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겠다....
교류 많은 중화권·동남아서 증가세
재접종률 낮고 냉방에 환기도 줄어
중국·홍콩·대만 등 중화권과 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코로나 확산세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7~8월이 되면 재유행할...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韓대행 8일 선거일정 확정할 듯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왼쪽에서 다섯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를 읽고 있다. 왼쪽부터...
5개 탄핵 사유 모두 인정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김지호 기자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현직 대통령 구속, 헌정 역사상 최초
지난 15일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은 후 경호처 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장련성...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밤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호 차량에 탑승해 서울 구치소로 가고 있다. 2025.1.15 / 장련성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장련성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헌정사 첫 대통령·대행 연속 탄핵소추
찬성 192표로 가결... 與 "원천 무효"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했다. /국회방송한덕수...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