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최근 뒤바뀐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월북(越北) 공작’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죽이기’ ‘신(新)색깔론’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그것(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조사)을 할 때인가. 민생이 심각하지 않나”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준석 대표는 18일 우 위원장 발언에 대해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행동”이라며 “국가는 (진상 규명과 경제 살리기 등)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과거 5·18의 역사적 아픔이나 세월호 참사에 있어 꾸준히,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의 진상 규명을 강조했던 것과 매우 다른 태도”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라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이 국민적 의혹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사건 관련 기록들을 열람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19일에도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 두 곳이 예외다. 하나는 민주당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라며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북한이 하면 로맨스, 남한이 하면 불륜)’”이라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여당의)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협력적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방향보다는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 가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며 “(문재인 정부와 야당이)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도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주요 첩보 내용을 정쟁을 위해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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