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2-04-12 14:24
해외 양성 이력은 제외··· 재외동포 인정은 언제쯤
한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장기체류 외국인도 이번주부터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대상을 기존 내국인(한국 국적) 입국자에서 외국인 등록증 등을 가진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확대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거소신고증과 함께 한국에서 확진된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방대본에 따르면 격리통지서에 기재된 확진 일자는 출발일 기준 10일 전부터 40일 이내여야 한다. 즉,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다.
다만 내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확진돼 발급받은 격리통지서·격리해제서도 인정되고 있지만, 장기체류 외국인은 해외 유입 확진자 차단 등을 고려해 한국 확진 이력만 인정된다.
더불어 해외 시민권자 등 외국인 역시 이번 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존과 같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경우에도 한국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방대본은 타인을 감염시킬 만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는데도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단순 재검출'로 인해 내·외국인이 귀국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
방대본은 "국내에서 확진된 후 격리 해제된 외국 국적의 동포 등이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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