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법의 기원 <1>

양민수 info@truelightlaw.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1-25 11:03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대륙에서 유래된 대륙법은 성문법주의(成文法主義)를 그리고 영국을 기원으로 해서 영연방국가들과 미국에서 형성된 영미법은 판례법주의 (判例法主義)를 따른다고 중고등학교의 사회과목에서 배운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단순한 이원적 구분법이 절대적으로 맞다고는 할 수 없는 이유는 영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영연방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도 여러가지 법률과 규정인 성문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에 영미법을 계수(繼受)한 국가들에는 판례법과 성문법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우리들이 이민와서 살고 있는 캐나다의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원이 되는 영국법과 영국법의 유래를 아는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법 (혹은 영국법과 미국법을 아울러서 영미법)은 일반적으로 ‘Common Law’라고 불리우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유럽의 대륙에서 발전된 대륙법인 ‘Civil Law’와 구분이 되어집니다.

영국법을 ‘Common Law’로 부르게 된 이야기를 하려면 빼 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학창시절 세계사 수업시간때 배웠던 정복왕 윌리엄 (William the Conqueror)입니다. 윌리엄 1세는 프랑스 노르망디 (Normandy)의 공작이었던 로베르 1세 (Robert I)와 그의 내연녀였던 평민 출신의 에를르바 (Herleva)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나서 사생아왕 (William the Bastard)이라는 매우 악의적인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프랑스 노르망디의 공작이 된 윌리엄은 1054년과 1056년, 두 차례에 걸친 프랑스왕 앙리1세(Henri I)의 노르망디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이 후 힘을 더 키우게 된 윌리엄공은 1066년 후계자 결정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던 잉글랜드 (England) 왕위계승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왕이었던 에드워드(Edward)가 1066년 1월 5일에 사망하자 급작스럽게 해럴드 2세 (Harold II)가 왕위를 계승했지만 매우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잉글랜드 국내에서는 지금의 덴마크와 스웨덴 등의 북유럽에서 이주해 온 데인인들(Danes)과 잉글랜드인들 (English)과의 내분이 극해 달하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노르웨이의 침공이 있어서 잉글랜드는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잉글랜드의 해럴드 2세는 천신만고끝에 노르웨이의 왕인 하랄 3세(Harald III)의 침공을 격퇴할 수 있었지만 군사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고 이런 기회를 간파한 노르망디공 윌리엄은 1066년 10월에 잉글랜드를 침공하였습니다.

결국 영국사에서 큰 획을 가르는 가장 유명한 전투 중의 하나인 (그리고, 밴쿠버의 교민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이름인 Hastings Street의 유래가 된) 헤이스팅스 (Hastings)전투에서 해럴드 2세가 전사하고 노르만군이 승리를 함으로써 승자인 프랑스의 윌리엄공은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됩니다.

즉, 윌리엄1세는 당시 프랑스의 국왕 이었던 필리프 1세 (Philippe I)로부터 작위를 받은 프랑스의 공작과 잉글랜드의 국왕이라는 두 개의 지위를 겸직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영국의 지배계급은 앵글로색슨계 (Anglo-Saxons)에서 프랑스 노르망디 반도 출신의 노르만계로 완저히 바뀌게 됩니다. 이를 후세의 사학자들은 ‘노르만 정복’이라고 불립니다.

▶다음주에 계속

BC주·온타리오주 변호사

info@truelightlaw.com

www.truelightlaw.com

#122A 3030 Lincoln Ave, Coquitlam

양민수 변호사의 Bonum Advocatus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