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10-28 17:03
BC법원, "주택 위기 대책 세제는 아시아·중국인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신분에 기반"
외국인 주택 구입세가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CBC 뉴스에 따르면 BC 고등법원은 지난 25일 주민들의 주택난 해결 목적 세제인 '외국인 구매자 세금(Foreign Buyers Tax)'은 아시아인이나 중국인 구매자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시, 외국인 구매자들 전체의 집단소송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국 여성 징 리(Li)의 소 제기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FBT는 전 자유당 BC 주정부가 주택 가격 폭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세금으로 광역 밴쿠버 지역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집을 살 경우 구입가의 15%를 내도록 했다.
그러나 자유당에 이어 집권한 NDP 정부에서 2018년 2월 세율을 20%로 올렸으며 대상 지역도 프레이저 밸리, 빅토리아, 나나이모, 센트럴 오카나간까지로 확대했다.
판사 그레고리 보우든(Bowden)은 43페이지에 이르는 결정문에서 FBT는 시민권(영주권 및 주정부 영주권자 지명 신분 포함)에 기반한 것이지 민족이나 국가적 출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리는 2013년 중국에서 공공행정 석사 과정 공부를 위해 캐나다로 왔다. 그녀는 FBT가 발효되기 한달 전인 2016년 버나비의 50만 달러짜리 콘도를 사기로 계약했다.
그녀의 잔금결제일(Closing Date)은 11월이었다. 이날 그녀는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니었으므로 집값의 15%인 8만3850 달러를 내야만 했다.
전날 약식재판을 통해 리와 정부는 공방을 벌였다. 보우든 판사는 이 약식재판에서 "광역 밴쿠버가 수년 동안 주택 구입가능성 문제를 겪어온 사실이 논박되지 않았다"면서 "밴쿠버는 세계에서 가장 집사기 어려운 도시들 중 하나다"라고 적었다.
판사는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정부는 홍콩, 싱가폴, 이스라엘, 호주 등 외국인구입세를 이행한 나라들의 전철을 밟기로 헸으며 주택 가격 상승에 현지적 요인들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외국인 수요에 그 원인을 돌렸다.
리는 주정부가 이민과 시민권에 대한 연방의 권한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주정부는 인종, 출신에 기반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규정한 캐나다 헌법(권리자유헌장,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제15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우든 판사는 FBT가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단념시킬 의도로 도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세제가 광역 밴쿠버에 거주하는 아시아 사람들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도시 전문가인 SFU 앤드류 얀(Yan) 교수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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