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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 시행 1년, 한인 이민에 끼친 영향은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12-29 16:28

합격선 낮아지는 추세지만 非영어권 여전히 불리…2016년 점진적 문호 확대 기대
새로운 캐나다 이민 수속방식인 익스프레스엔트리(Express Entry·EE)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월 1일 전격 시행된 EE는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1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판정한다. 영어점수와 경력, 학력, 나이 등을 통해 점수가 매겨진다. 일종의 고용허가서인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나 주정부 승인을 받으면 600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EE는 초창기 몇차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올 한해 EE를 통해 캐나다 이민에 성공했다. 다만 한국인을 포함한 비(非)영어권 국가의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EE 도입 이후 캐나다 이민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상반된 평가도 받고 있다.


<▲2015년도 EE 선발 결과>

◆총 23차례 선발…합격선 450점까지 떨어져

29일 캐나다 이민부(CIC)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EE 첫 선발이 이뤄졌다. 이후 올해 총 23차례에 걸쳐 EE 선발을 진행했다. 23차례 선발을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ITA(Invitation To Apply)는 총 3만1063건 발급했다.

ITA를 가장 많이 발급한 선발은 3월 27일로 당시 총 1637명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가장 적은 인원에게 ITA를 발급한 선발은 4월 17일이었다. 당시 715명만이 ITA를 받았다.

EE 선발 간격이 가장 길었던 때는 8~9차다. 4월 17일 8차 선발 이후 35일 만인 5월 22일 9차 선발이 이뤄졌다. 이에 반해 2월과 3월, 4월, 7월에는 7일 만에 선발하기도 했다.

합격선이 가장 높았던 선발은 처음이었던 1월 31일로, 당시 합격을 위한 최소 점수가 886점이었다. 반대로 9월과 10월에 있었던 17차와 18차 선발에서는 최소 점수가 450점으로 가장 낮았다.

최근 선발에서는 합격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10월 23일 19차 선발에서 489점을 기록한 후 합격선이 계속해서 떨어졌다. 22차 선발에서는 461점, 마지막 23차 선발에서는 460점을 각각 기록했다.

◆한인 영주권 취득 어려워져…지난해 대비 41% 감소

EE 도입으로 영주권 취득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 것은 최대 장점으로 평가된다. EE를 통해 이민에 성공한 신청인들의 경우 영주권 신청 이후 취득까지 소요 기간이 최대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인의 영주권 취득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3월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총 8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41% 감소한 것이다. 국적별 순위에서도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한 단계 떨어진 10위에 올랐다.

이 기간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필리핀인이 1만3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6195명), 중국(4192명), 이란(3850명), 파키스탄(2229명), 미국(1348명), 프랑스(1120명), 영국(106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영어권 국가 출신들이 많았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 최주찬 대표는 "올해 전체 한인 이민자 수도 사상 처음으로 4000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만 장기적 계획을 세워 우선 학생비자나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여권. 사진 제공=Flickr/Tony Webster(cc)>

◆LMIA나 주정부 승인 필수…한인들 450점 받기 어려워

최근에는 합격선이 450점대까지 낮아졌다. 합격선이 450점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LMIA나 주정부 승인이 없어 600점의 가산점을 받지 못한 신청인들도 선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실적으로 한인들이 450점를 받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450점은 영어점수 만점에 학력은 석·박사 이상, 캐나다와 해외 경력이 모두 있어야 가능한 점수라는 것이 이민컨설팅업계의 정설이다. 나이 역시 어릴수록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450점대로 ITA를 받은 신청인들의 국적은 영어권 국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컨설팅업체 굿모닝이주 남이송 대표는 "일반적으로 450점으로 사실상 받기 힘든 점수다. 430점대까지 내려가도 쉽지는 않다"며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고 영어점수가 높아도 겨우 겨우 400점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합격선이 400점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대다수 한인들은 LMIA나 주정부 승인을 통해 600점의 가산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전망은?…"ITA 발급 인원 늘어나고 점수는 낮아질 것"

EE는 새해에도 큰 변화 없이 현행을 유지할 전망이다.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자유당 정부는 이민제도의 큰 틀은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점진적으로 이민 문호를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이민부 주최로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는 연방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당시 이민부 관계자는 "새해에는 ITA 발급 인원을 늘릴 예정이며 이어 ITA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점수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학생의 이민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부 관계자는 이날 "당장 유학생 점수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얼마나 많은 유학생이 이 제도로 신청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해 유학생을 위한 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저스틴 트뤼도(Trudeau) 총리는 지난 총선 당시 EE 신청시 유학생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한인들 역시 자유당 정부 집권으로 캐나다 이민의 길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단 최근 EE 합격선이 하향세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민제도가 개방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최주찬 대표는 "자유당은 이전 정부와는 달리 이민자와 이민 신청인을 더 이상 감시와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해에는 반가운 소식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주정부에도 이민자 선발과 이민제도 운영에 있어 더 많은 권한을 주고 동시에 자율성을 보장해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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