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 임대차법 및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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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새 주택 임대차법 및 규약

Q : 새 주택 임대차법및 규약중 그이전과 바뀐 내용에 대해 알려 주세요.

A : 2004년 1월 1일 부터 바뀐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택 주인의 본인 사용이나 수리에 관한 법조항에 의거하여, 세입자에게 세들고 있는 주택을 떠나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통지서의 유효기간 까지 1달치의 월세를 세입자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불해야 하며, 통지서에서 밝힌 목적을 성취 하기 위한 적절한 단계를 적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적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이내에 통지서 내에서 언급한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을 경우 두 달치의 월세를 세입자에게 벌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 주택 소유주들은 2004년에 최대 4.6%의 월세를 인상 할수 있으며, 그이후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2%를 합산한 한도까지 월세 인상이 가능합니다.

셋째, 주택 주인은 애완 동물의 소유를 완전히 금지 하거나,허용되는 애완 동물의 종류,숫자,또는 크기 등을 제한 할 수가 있으며, 애완 동물 보유가 허용 되는 경우 월세의 반달치에 해당하는 별도의 월세 담보금을 별도로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단 맹인을 위한 개나 기존에 갖고 계셨던 애완 동물은 이 조항에서 제외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전기 문 개폐기등의 별도 항목에 대해서도 별도의 증거금을 징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주택 주인이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 15일 이내에 월세 증거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주택 상태(파손)에 대한 크레임을 신청 하지 않으시면 월세 증거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자에게 지불해야만 합니다.

다섯째, 주택 주인과 세입자는 반드시 월세가 시작 될 때와 끝날 때 세를 주는 주택의 주택 상태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상태 보고서에 양측 모두 서명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는 주택 주인은 담보 유치금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주택 파손에 대한 수리를 요구 할 수 없고, 세입자는 담보 유치금의 반환을 요구 할 권리를 상실 합니다.

여섯째, 월세가 제때에 지불 되지 않아 월세 계약을 끝낸다는 통지서를 받고도 5일 이내에 연체된 월세를 지불 하지 않은 세입자는 주택 주인의 동의 없이는 월세 지불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의 연장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일곱번째, 주택 주인은 세입자에게 적절한 시간의 통지를 한 경우는 한 달에 한번은 세준 주택을 방문,주택 사용 현황 등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덟번째,주택 주인은 월세 신청비나 수속비등을 (예상)세입자에게 부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기고는 2004년 1월 2일자 부동산 협회 자료를 주로 참조 하였음을 밝혀 둡니다.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604)537-3956으로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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