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수속 장기화, 잘못된 예산 운용 탓”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3-06 14:02

야당 “추가 집행 약속해놓고 되레 줄여”

정부의 잘못된 예산 운용이 시민권 수속 적체 문제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연방 자유당(Liberal) 이민 논평 담당 존 맥칼럼(McCallum) 하원의원은 "정부가 2013/2014 회계연도에 시민권 수속을 위해 2000만달러를 추가 편성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적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맥칼럼 하원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2013연도 시민권 제도 운영 예산으로 4600만달러를 집행했으며, 2013/2014연도에는 이보다 100만달러 적은 예산을 집행했다. 추가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예산을 오히려 감축한 것이다. 맥칼럼 하원의원은 "5일 하원 대정부 질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지적했지만, 크리스 알렉산더(Alexander) 이민부 장관은 적절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전했다.

시민권 취득을 위한 대기 기간은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약 31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대기 기간이 불과 11개월이었던 2007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다. 아울러 시민권법 개정을 앞두고 신청자가 몰리고 있어, 시민권 취득에 따른 심사 적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맥칼럼 하원의원은 "정부는 시민권 수속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대해 관련 부처의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결국 정부의 잘못된 예산 운용이 시민권 신청자들로부터 캐나다 국민이 될 기회를 빼앗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성호 기자 sh @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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