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종혐오 글 처벌해야 하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토론토 인권재판소에서 17일 벌어진 인터넷 게시물 관련 재판이 캐나다 전국 인권 및 이민자 단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마크 르미어(Lemire)씨(32세)는 1995년 ‘프리덤사이트 닷 오그(Freedomsite.org)’란 명칭으로 극우 사용자들이 자주 찾은 인터넷 게시판을 개설해 유대인과 흑인, 아탈리아인, 게이와 다른 소수민족을 조롱하는 글을 남겼다. 르미어씨는 9년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해오다 법적 고발을 당하기 전인 2004년 1월1일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그는 캐나다 인권법 제 13조 위반으로 기소됐다. 캐나다 인권법 13조는 전화를 이용한 혐오 메시지 전달을 금지한다는 항목을 담고 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2001년부터 13조를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에도 적용시켰다.

 바바라 쿨라즈카(Kulaszka) 변호사는 리미어씨를 대변해 선고공판 전 “관련법을 농담과 하찮은 질문에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사나시오스 하지즈(Hadjis) 수석판사는 “농담도 상처가 된다”고 반발했다. 쿨라즈카 변호사는 “법이 이성을 잃고 법적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캐나다 인권위원회(CHRC)는 하지즈 수석판사에게 추가심리를 중단하고 리미어씨에게 벌금 6000달러를 선고하라고 구형했다. 유대계 단체인 사이먼 비젠탈 인종학살 연구센터 후원회를 대변해 재판에 출석한 스티븐 스쿠르카(Skurka)변호사는 “이번 재판이 ‘적법한 이견에 대한 억압’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와 (차별)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이며 광범위하게 해가 되는 재론할 가치 없는 가장 해로운 형태의 표현을 우리는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크루카 변호사는 “우리는 반대와 반대할 권리를 지지하지만 혐오성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발전시키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르미어씨 변호사는 그가 웹사이트를 자진 폐쇄한 점을 들어 개선의 의지를 참고되지 않고 법이 처벌성격에 가까운 법적 절차의 남용에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하지즈 수석판사는 관련법이 누구나 글을 남길 수 있는 인터넷 시대에 긴 시간의 법적 심의를 적용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요소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또 다른 유대계 인권단체인 브나이 브리스(B’nai Brith)를 대변해 재판에 참석한 마빈 쿠르즈(Kurz)씨는 “(매체가) 인터넷이라고 해서 인종혐오 선전의 해악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소수집단을 향한 혐오와 경멸을 막기 위한 조치가 최소화 돼서도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백인우월주의자의 대표로 악명 높은 폴 프롬(Fromm)은 ‘캐나다 표현의 자유 협회장’ 명의로 재판에 참석해 ‘법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법 13조가 교육을 받지 못해 극우시각을 가진 백인이 교양 있게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면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를 표현할 동등한 권리가 있고 인터넷은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프롬은 캐나다가 중국처럼 “천천히 재갈을 물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프리덤사이트 닷 오그는 르미어 지원을 위한 극우운동가의 연락처로 부활한 상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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