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추적] 국립탁아제도 공약 또 다시 격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9-18 00:00

보수당, 부모에게 직접 탁아비용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총선에 국립탁아제도가 지난 총선에 이어 또 다시 가족관련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집권 보수당(Conservative)은 탁아소를 민간과 주정부에 맡기고 비용 일부를 연방정부가 일부분 지원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자유당(Liberal)과 신민당(NDP)은 각각 국립탁아제도를 공약으로 밀고 있다. 자유당은 12억5000만달러 예산을 들여 4년간 총 16만5000개소 탁아소 건립을 내세웠다. 신민당은 14억달러를 들여 탁아소 15만개소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당, 신민당: 예산 들여 국립 탁아소 개설 해야

국립탁아제도에 대해 보수당은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종합육아혜택(UCCB)을 대신 선택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UCCB는 6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0달러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1년간 받은 1200달러는 납세소득에 포함된다.

이전 총선보다 탁아제도에 대한 보수당의 입지를 어렵게 하는 점은 상황변화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BC주에서는 올해부터 탁아비용이 최저 50달러에서 100달러씩 인상됐다. 여기에 재취업이나 직장으로 돌아가려는 엄마들이 늘어나면서 탁아소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립탁아제도 도입에 대해 호응이 커진 상태다.

야당은 보수당이 캐나다 전국 주정부에 제공하는 조기교육 및 탁아지원 예산을 삭감했다는 점에 공격 초점을 두고 있다. 집권 초기 관련 예산은 9억5000만달러였으나 올해 6억달러규모로 줄어들었다. 보수당은 주정부 예산 지원보다는 탁아비용을 쓴 부모에게 7억달러 규모 절세혜택과 UCCB를 제공해 주정부를 거치지 않고 실제 혜택이 부모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관련 혜택들을 총합하면 연방정부는 총 58억달러를 아동 조기 교육에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UCCB는 탁아혜택이 아니며 대부분이 교육적금(RESP) 불입이나 가족생활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보육관련 사회단체들도 지적하는 부분이다. 육아개선을 위한 연대 제니 로빈슨(Robinson)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100달러를 통해 하퍼총리는 탁아 서비스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해당 연령대 자녀를 탁아소에 맡기려면 운 좋게 맡길 공간을 찾았다 하더라도 자녀 1인당 1개월에 최소 600달러에서 1500달러 교육비가 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녀 1인당 UCCB 연 1200달러를 소득으로 간주해 여기에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점도 야당에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신민당 잭 레이튼(Layton) 대표는 “복지를 소득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며 “근로 가정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탁아소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자유당 스테판 디옹(Dion)대표는 UCCB에 비판보다는 연간 350달러 혜택을 더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로 연간 1225달러를 더 나눠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