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 보장제도 2010년 도입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 대기시간(제한) 보장제도(Patient Wait Times Guarantees)’가 2010년 도입될 예정이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4일 “지난 연방총선 당시 보수당은 환자대기시간 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주정부들과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약속한 바 있으며 오늘 이 제도에 대해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자대기시간 보장제도는 치료를 받기까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개월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캐나다 의료 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다. 지난 총선 당시 보수당은 공약을 통해 대기자 명단에 오른 환자의 대기 시간 한도를 정해 그 기일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당은 만약 한 환자가 한 지역에서 대기 시간 제한일수 이내에 수술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 타 지역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4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대기시간 보장제도는 모든 의료 행위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연방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요도가 높은 분야 수술 중 최소한 1개 분야에서 적절한 시한내 의료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기시간 보장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도가 높은 분야’로는 ▲암 치료 ▲고관절과 무릎관절 수술 ▲심장질환치료 ▲진단을 위한 촬영 ▲백내장 수술 또는 초기 치료 등이 언급됐으며 이 중 최소한 한 분야에 대해 대기시간 제한이 도입된다.

　연방정부는 대기시간 보장제도를 위해 2007년 예산안에서 6억1200만달러를 신탁기금으로 조성할 방침이며 3000만달러를 시범 정책에 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독립적인 비영리법인인 캐나다 헬스 인포웨이에 4억달러를 지원해 보건정보기술 도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대기시간 보장제도를 위해 현재 4건의 정책을 시범 추진 중이다.  이중 3건은 원주민을 대상으로 제공 중이며 다른 1건은 수술 대기중인 아동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권민수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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