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로 보는 세상]국회의원 여행경비 투명하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0-23 00:00

캐나다 하원의원들이 지난해 여행경비로 사용한 금액은 2650만달러였다. 상원의원도 마찬가지로 720만달러의 예산을 지출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국민들은 그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다. 자세한 지출내역이 알려지지 않은 때문이다. 따라서 의정활동을 명분으로 국회의원이 어느 곳을 얼마나 자주 방문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경비를 지출했는지는 모르는 일이 된다.

정치가라면 누구나 열린 정부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면서 특히,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는 지를 제대로 밝히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는 예산의 낭비와 유용을 막기위해 모든 여행지출경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마땅하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보다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의 여행경비문제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투명성 부족은 비단 개인별 여행 비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상원 국가안보위원회가 외유를 다녀왔다. 상원의원과 몇몇의 보좌관들은 유럽을 경유해 아랍 에미레이트 공화국을 방문했다. 명목은 테러현장과 항구안전 유지방안 시찰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된 캐나다 군대를 방문해 위로하려던 계획은 경호안전 등을 이유로 취소됐다.

상원 국가안보위원회는 일정이 변경되면서 어려움도 겪었다. 두바이에서는 공식 일정보다 5일이나 많은 7일을 머물렀다. 운이 나빴다고는 해도 이들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의원들의 여행과 사용경비는 공무수행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항목별 세부내역은 좀처럼 공개되는 일이 없다.

사실, 국회의원은 사용한 여행경비를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납세자인 국민도 그들이 어떻게 예산을 사용했는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알권리가 있다.

캐나다 상하 양원은 모든 여행경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규정을 바꾸는 일에도 만장일치로 동의함으로써 한치의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토론토 스타 10월 23일자 사설 'Reveal travel expenses'